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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씨티은행 101개 점포 폐쇄, 돈 없는 서민고객 배제전략”

입력시간 | 2017.06.20 18:13 | 선상원 기자  won610@edaily.co.kr

7월부터 폐쇄해 10월 완료, 서울 경기 등 25개 점포만 남아
시중은행 역할 포기하면 영업권 반납해야, 구조조정도 문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씨티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100여개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중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은행 영업권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씨티은행의 경영진도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씨티은행은 126개 영업점 중에서 25개만 남기고 101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일명 대규모 점포 폐점 전략을 발표했다. 7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10개씩 폐점시켜서 10월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계획대로라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씨티은행은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고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먼저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씨티은행의 경영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점포의 신설과 폐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금융당국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하지만 은행법 제34조에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8조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돈 없는 서민고객은 배제하겠다는 고객차별 전략이 시중은행으로서의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고연령층과 인터넷 약자, 돈 없는 서민들에게 미칠 피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치닫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 뒤 “씨티은행 경영진은 불안에 떨고 있는 씨티은행 노동자들과의 대화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씨티은행 101개 점포 폐쇄, 돈 없는 서민고객 배제전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 끝)이 ‘이재용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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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미래에셋 ‘베트남 ABS 불완전판매’ 방지법 발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2017-06-01 10:24

“법 보완해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래에셋그룹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 사건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31일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SPC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그룹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안번호는 7112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15개의 SPC를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은 이틀만에 2500억원이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무위 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SPC를 통해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있어 이를 검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가 49인 이하면 사모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미래에셋은 50인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판매 권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징계했다. 15개의 SPC를 동원해 49인 이하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두 개 이상의 증권이 발행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기준 50인 이상이 아니라 권유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50인 이상에 투자 권유를 할 경우 공시 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박용진 의원실은 “현행 자본시장법 상 미래에셋의 꼼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같은 증권이라도 SPC를 통해 쪼개서 팔 경우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판매자에 불과하며 증권발행 주체는 SPC라고도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 자본시장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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