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비리 관련,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이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유치원 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유총의 말도 안 되는 개학 연기 투쟁의 철회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바로 교육당국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국정감사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유치원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비리 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충격적입니다. 지난 3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원이 넘습니다.
17개 교육청은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특히 광주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한 건의 감사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광주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따져보면 며느리,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억4,800여만 원입니다.
또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액수는 10억 9,700여만 원에 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 원입니다.
이 밖에 체험활동비 등을 유치원 교비에서 이미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요구하고, 우유납품업체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리베이트 사례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적 분노에 비해 안이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감사에도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에 그쳐 아쉬움을 줍니다.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만약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간다면 지난해 우리는,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국세청에 촉구합니다. 법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유치원 개혁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습니다. 검찰, 국세청 등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광주까지 직접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 동안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치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표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8일)이 ‘박용진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230일 가량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8.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