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입니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범인을 풀어주는 재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법원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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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횡의원은 다 개?끼다 생각하던 제 인식에 변화를 주신 분입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멋진 국회의원이십니다
    계속해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ㅡ셀트리온주주ㅡ

    2019.05.07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스커피

    유일하게 멋진 국회의원님!
    대통령감인 박용진 의원님
    반드시 꼭 대통령 되시옵소서
    응원합니다

    2019.05.07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4. 녀름

    쵝오입니다! 👏👏👏👏

    2019.05.07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5. kkurkkur

    거의 유일하게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시는 참된 국회의원.박용진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2019.05.07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해곤

    의원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일개미인 우린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증권시장 삼성의 하수인들 뿐인거 같네요 불법공매도 불법대차 차단방지 시스템 있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금융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때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공매도 시장조성자들과 점심식사라도 자주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증권사 애널들 리포터보면
    개미들 돈 빨아먹을려고 사실과 다른 리포터 쓰는건 법으로 제지 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과 전화통화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맘입니다 수고하세요

    2019.05.07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셀트소액주주

    대법관 중에 삼성 장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3심 판결에서조차 그토록 지겨운 삼성 장학생들을 또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네요.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시류에 따라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는 엉터리 법관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라면?
    적폐청산은 문통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허망한 꿈일지도...

    2019.05.07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시선비

    항상 살아있는 국민의 눈과 입이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05.0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9. 소와닭

    박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통 속에
    장미를 키우는 농부가 있음을 봅니다.
    박의원님은 정치의 희망촛불입니다

    2019.05.0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메이져리거 파파

    의원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노력이 반드시 기록되어 후손들의 존경을 받게될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후원하고 응원합니다~^^

    2019.05.07 13: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림동지렁이

    응원합니다욧!!!

    2019.05.07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지자

    박용진의원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05.07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매도폐지

    박용진의원님 격하게응원합니다
    공매도만 폐지해준다면 아니 한시적으로 정지만시켜도
    문재인정부 지지도 와 의원님지지도는 급상승할거라믿습니다

    2019.05.07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기찬천사

    님이 진정한 정치인입니다.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정치 바랍니다

    2019.05.07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박용진 의원처럼만 일하라

    국회의원 일손 모자른다고 의원 정수 늘려 달라고 한다면 누가 반대하랴!!!

    2019.05.07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김기도

    이시대에 진정한 국회의원님 이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 하시어 썩어빠진 나라와 정치를 확 변화시켜주세요

    2019.05.07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문남술

    의원님의 정치개혁, 금융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보면 존경심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님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삼성의 조폭같은 행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설수있게 감시하여 주세요.
    응원합니다.

    2019.05.07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외솔

    작금의 정치상황에 신물도 나지만
    의원님 같은 정치인이 계시기에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저의 기대가 헛되지않게 의원님을
    열심히 응원 합니다

    2019.05.07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는 박의원님 같은 분이 많아야 합니다

    기회는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요

    2019.05.07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국민이 먼저다

    부패한 우리 사회에서 밝은 정의의 횟불을 밝히려 애쓰시는 모습 ~~ 존경스럽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부자라서 못살게 구는게 아니라....그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여 함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2019.05.07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셀리에

    응원합니다~~

    2019.05.07 19: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