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인가를 신청했던 키움과 토스컨소시움 2곳 모두 탈락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한금융이 토스컨소시움 참여를 철회했을 때 이미 시장이 우려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에 오늘 당정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여부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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