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장관의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선임 뉴스에 갖는 새삼스런 우려들

오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게 됐다”는 삼성의 자평을 인용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평가내린듯 했습니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박재완 전 장관의 이번 이사회 의장 선임을 과연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무죄로 만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건을 통해 사법부와 삼성이라는 재벌의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삼성과 관료의 오래된 부당거래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박 신임 의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 산재 책임을 부인했고, 삼성의 로비 총괄책임자인 장충기 씨에게 골프 로비 청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외이사가 아니라 사실상 삼성 내부인사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외이사제도를 로비나 관리창구로 악용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백혈병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삼성이 그 책임을 부인하고 두둔하던 사람을 이사회 의장으로 앉힌다면 앞선 사과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이런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 인사들의 선임 과정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라도 내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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