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아웅한 삼성 준법위,
내친김에 이재용 엄벌 요청으로 이재용 면죄부용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어라!

삼성이 지난달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당시 미래전략실을 통해 임직원들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불법적으로 파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짠 것처럼 “삼성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의 사과는 노조와해사건의 핵심은 숨기고 곁다리만을 사과한 것으로서 눈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2월 법원은 삼성그룹의 노조방해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이 노조와해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에 대한 것이어야지, 그 중 불법적 수단 하나에 대한 찔끔 사과로 해소될 일은 아니다.

한편, 이번 준법위의 권고는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이 지난 1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감시위가) 설치된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준법감시위 설치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기왕 준법감시위 설치 전의 사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이상 노조와해 사건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사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2994772?date=20200229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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