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와 공정위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제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지난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것 같아 환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부터 이슈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대국회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발목잡기와 재계의 반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벌개혁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짬짜미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조금씩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코스피 3000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여야를 구분 없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저 또한 상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앞서 지난 2일에는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너무 오래 미뤄진 국민과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8823.html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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