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도 여러 방송사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수사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과 고발로 시작된 것이고 1  7개월 동안 방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도 중단하라는 해괴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이미 여러 차례 분식회계가 아니고 범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해온 모 대학교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법의 해석과 국민 여론을 반영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이니

윤석열 검찰 총장은 사퇴할 각오로,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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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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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훈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 교사 실습을 나가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학교 졸업에 관해 6 주간 어린이 집 현장 실습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실습 기간 중 부당한 대우와 노동 착취등이 너무 심한것 같아 아래 내용 건의 드립니다

    실습 시 어린이집의 부당한 대우와 실습생의 처우등 관련 법안 건의및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보육교사 실습에 관한 실습생의 의무와 역활

    - 학교 졸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내를 2주이상 실습을 보내고 들은 내용은 화장실 청소 전담, 영유아의 대소변 정리 기저귀 교환 전담시키고 막노동 수준의 궂은 일만 도맞아 시킵니다

    2. 실습비 요구

    - 모든게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행동 이다라고 이해 하지만 막 일 만 시키는데 6주간 실습에 따른 실습비 명목으로 금전적 으로 실습생에 요구 하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 입니다

    3. 실습생의 연간 정원및 한도 기준

    - 한 어린이집의 실습생의 연간 한도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치 않아 정식 보육교사 보단 돈을 받고 실습 하는 실습생 위주의 운영으로 보육의 질과 업체의 인건비등의 부당한 이득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

    부산의 실습 가능 어린이집은 위 3가지 사항을 구체적 법적 제제와 기준이 없어 공공연 하게 저지러고 있습니다

    실습생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영리 추구와 부당한 노동 착취와 악덕 어린이집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의 실습비를 받는게 합당한지 ?
    한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는지?
    실습생의 단순 화장실 전담 청소 시키는 등 보육 실습의 본질을 허리고 단순 노동만 강요 하는 부분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실습생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기준과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 되고 있는지 ?
    어린이 집은 부당한 영리와 상대적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실습생을 연간 기준 없이 과도 하게 받아 실습생의 업무 과다로 피해를 주는 악덕 기업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는지?

    인권을 강조하고 오래된 관행의 적폐를 청산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정권이라 들었습니다
    필히 제도화 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악용하는 그런 영리 집단에 대해 고발과 개선등 사회적 약자인 보육교사 실습생의 인권과 권리 보호 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2020.06.3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