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든든한 경비아저씨로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업법에서 예외로 두는 공동주택관리법 발의 최근 경비원들이 퇴직 상황에 몰리거나,

실제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을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경찰청의 공문 때문인데요.

공문에 담긴 “해당업체는 직원이 경비업무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축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에서는 실제 인원 감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택배업무, 주차단속 등도 보안업무에 해당해 경비원의 업무라고 판단해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최근 5년 동안, 단속은 3건에 불과했는데 분리수거와 제초작업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청도 공동주택의 경비원 업무 단속은 비현실적이라 본 것이죠.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인데, 애꿎은 경비원들만 곤혹을 겪은 셈입니다.

 

이에 오늘 공동주택 경비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 괴리를 줄이도록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비원들이 이제 당당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경비원들이 논란이나 인건비 감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7563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 반영해 조정해야[광화문에서/이종석]

가장 반가운 날은 비 오는 날이라고 했다. ‘공동작업’이라 부르는 풀 뽑기, 가지치기, 소독하기 같은 일이 없어서다. 비가 밤까지 내리면 외부인 차량 야간 주차 단속도 하루 건너뛸 수 있다. �

n.news.naver.com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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