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8년 4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한 뒤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후 2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3%를 훨씬 넘어선 8%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금융위는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은성수 위원장 또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돌아왔습니다.

20대국회에서 미처 마무리짓지 못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번 21대국회에서는 책임지고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007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주질의 속기본]

 

▲ 박용진 의원=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어쨌든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6조 정도로 파악이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법한 상황인가 아닌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지금은 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법한 건 아닌 거죠

 

▲ 박용진 의원=삼성생명의 총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돼요. 삼성전자 주식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받을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20배나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예

 

▲ 박용진 의원=이 얘기를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냐. 우리 경제 가장 큰 위기다. 위험요소다. 그래서 최종구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빨리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계산하라고 읍소를 합니다. 삼성쪽에서 이와 관련해 개선한 게 있나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특별히 개선했다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큰일입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국감에서 심지어 운영위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한테도 물어봤다.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금융위 입장인 거죠?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박용진 의원=2018년 4월에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뒤에 삼성 쪽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저도 그런 문제를 알고 삼성 측이나 생명 인사를 볼 때면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 박용진 의원=2년 동안 지적만 하고 계세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아니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은 계속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 박용진 의원=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넘도록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금융위가 아시면서도?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금융위가 만든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보험업 감독규정에 취득 원가로 했잖아요. 액면 분할 전에 200만원, 300만원 가던 주식 가격을 5만원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 혜택받는 회사가 어딥니까? 다른 주식회사는 안 받잖아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특혜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으라고 말하는데 왜 금융위는 눈뜨고 있냐. 위원장님 되신지 지금 10개월 되셨죠? 뒤에 계신 분들은 박용진이 이 얘기하는 걸 몇년째 듣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자발적으로 하세요라고만 합니다. 금융위가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단체에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용진 의원이 20대에 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 규정으로 바꿨을 때,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 부분이 없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입법 사항으로 하면 따르겠다고 한 것은 지난 20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대에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삼성이든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FRS17 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겁니다. 그런데 IFRS17 도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23년부터 하면 국제적으로 볼 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 외부 압력으로 할 거다. 갑자기 와서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계속 권고를 했던 거다. 의원님 말씀에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 박용진 의원=그럼 첫번째 법안 개정과정 논의할 때 방향에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 박용진 의원=두번째.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후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2년 사이에 하겠다고 예고만 해놨어도 삼성쪽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하고 그냥 권고만 해서 삼성생명이 이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계속 의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Disl11Ir4No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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