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CVC도입안, 면밀한 검토 필요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우려가 컸습니다.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재벌총수일가가 사익편취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진 우려에 대해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해왔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CVC도입에 비해서 지주회사 100% 자기 자본으로 CVC를 설립하는 등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발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삼성, 롯데, GS홈쇼핑,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CVC도입안은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방법의 가짓수를 하나 늘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곧바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효과를 과신하고 과장함에 따라 정책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교란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모펀드, P2P대출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CVC도입안은 우리 경제의 주요 원칙인 금산분리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CVC도입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CVC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CVC도입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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