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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01007]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3법’,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내야 할 때!

■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3법’,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내야 할 때!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3법’이 이제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고질적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적인 신뢰를 더 쌓고 한 단계 점핑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반대 압박이 넘쳐납니다.
재계의 엄살론, 야당의 발목잡기, 민주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이 그것입니다.

재계의 ‘기업 옥죄기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엄살이 심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데, 그들은 ‘총수의 이익’을 이야기 합니다.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재계의 논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보수언론과 친재벌 경제지가 쏟아내는 기사량을 보면 놀라울 지경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연계론을 들고 나옵니다. 
노동법과 공정경제3법을 병행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속셈은 뻔합니다. 시간끌기,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법 8년이면 충분하고, 공정거래법 40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기업 발목, 국정 발목 그만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공약에 반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민주당 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는 오히려 지금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비전 제시와 함께 나온 법들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정부여당으로 책임 있는 처리를 다짐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사실상 ‘문재인3법’입니다.
8년 전 부터 국민에게 다짐해 온 오래된 약속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법안 개정입니다. 공정경제의 큰 틀을 다지고 40년 한국경제의 디딤돌을 놓는 일입니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 재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한국정치계의 오랜 약속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상법은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제가 일하는 정무위에서 다룹니다. 
원안의 취지와 한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법안 심사와 통과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