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정위의 전관특혜를 지적했는데

경제 관료의 금융기관 낙하산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은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며,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중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부터 2017

복무감사 적발사항이 없다고 보고 했지만

감사원에 적발돼서 허위보고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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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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