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청탁급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8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두 번째 상향 조정인데 과연 선물값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9 39위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GDP 성장률은

0.52~0.5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0.19%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가 청렴해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김영란법을

반경제적인 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주장에

권익위가 손들어준 것 같아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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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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