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해찬 의원 자격심사? 종북 장사가 극한까지 간 것
-북한인권법 문제점 지적,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아왔다
-새누리당의 색깔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하태경 의원, 색깔론 금단 현상 겪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6월 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정관용>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박용진 대변인 통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관용> 우선 황우여 대표가 헌법 훼손이 의심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라는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용진>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볼 때는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이제 북도 없고 장구도 없이 그냥 막춤을 춘다고 봐요.

▶정관용> 막춤?

▷박용진> 예, 종북 장사가 이제 극한까지 간 거지요. 국회의원이 어느 법에 대해서 그 법의 함의나 혹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법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제명을 운운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의견을, 국회가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절차 아예 없이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런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국회적인, 반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정관용> 제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박용진> 아니, 지금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격심사를 그러면 상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정관용> (웃음) 예, 자격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곧 제명하겠다, 라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박용진> 예, 상대 의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 양반이 국회의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자격심사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찰이 경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한다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관용> 이해찬 의원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미 이 법을 17대 국회에서 다루면서 이 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내정 간섭 등의 이유가 있다, 라는 등의 반대 여론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이제 후보,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유지해왔었던 남북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계속 유지,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북을 자극하고 북한 정부와 대립하는 방식으로 가기 보다는 북을 화해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박수 받아오고, 실천되어 왔었던 정책을 이야기한 것 뿐이지요.

▶정관용> 내정 간섭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박용진> 북한,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볼 때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일본 정부에서 3년에 한번씩 일본 정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인권 지침 이런 것들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아,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용> 북한 인권법,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3년마다 한번씩 뭐 이런 게?

▷박용진> 예,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지원과 실태 조사한다, 즉 말은 다 좋은데 상대를 다 자극할 수 있는 일들로 여겨지는 거지요. 크게 우려점입니다.

▶정관용> 바로 그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자격심사, 이건 막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용진> 그렇습니다.

▶정관용>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박용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관용>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박용진> 이른바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색깔론으로 이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던 그 기본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 내기 위해서 이런 종북 장사, 색깔론 장사를 계속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에도 알렸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황우여 대표가 바로 만경대 김일성 주석의 생가에 가셔서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김일성 주체사상 비문을 사진에 올려놓고, 인간 중심의 김일성 주석의 생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것까지 자격심사 대상으로 오른다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살아남을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색깔론 장사, 종북 장사를 통해서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뭐 이해찬 의원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만, 더 문제 삼은 건 사실 임수경 의원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수경 의원의 발언, 그 진실이 뭐라고 보세요?

▷박용진> 진실 이전에 백번 잘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태도였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깊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수경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보좌관들이 한 행위를 놓고 그 문제의 당사자가 북에서는, 그분이 이제 이탈 주민인데요, 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총살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총살시켜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격분을 한 거지요. 그래서 화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놓고 탈북자 전체를 비하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오해와 오해를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통합진보당 내부 사태, 지금 야권연대 입장에서 민주통합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인데다가 임수경 의원 발언까지 터져나오니까 사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대목에서는?

▷박용진>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임수경 의원의 종북 발언,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요. 임수경 의원의 실언, 임수경 의원의 실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 발언이 마치 북을 찬양하고 북의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 맞지도 않고요, 대단히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하지만 임수경 의원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탈북자를 만약 변절자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입장에 서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박용진> 그러니까요.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결론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특히나 새누리당과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사과는 받아놓고 정치적 대응은 또 따로 한다고 하던데요, 희한한 경우인데. 그 마치 뭐 담배 금단현상,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런 뭐 색깔론 장사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걸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나, 하태경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옳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대응 방식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를 향해 변절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함께 운동했다가 새누리당으로 간 하태경 의원만 변절자라고 한 거다?

▷박용진> 예,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임수경 의원 발언, 거기에다가 이제 이해찬 의원의 북한 인권법 관련 발언이 나오니까 이걸 함께 다 묶어버린 거군요?

▷박용진> 예, 뭐 그런 이른바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 능력은 훌륭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으로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과연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으로 뭐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통합당 구석으로 몰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아둔하지를 않아요. 국민들께서는 이미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서울시,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미래를 향한 어떤 정책 비전의 우선 선택을 하셨던 바가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분명히 믿고 있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종북 장사, 색깔론 장사는 조금 안 먹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국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관용> 새누리당이 이제 그렇게 종북 장사,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게 대선 전략으로 이해하신다, 그런데 아마도 안 먹힐 것이다? 그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뭐 별로 나쁠 게 없는 거네요?

▷박용진>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뭐 수업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떠들고 있는 학생한테 계속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업 분위기 맞추라고 분명히 경고해야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오늘이 19대 국회 개원일이었는데 원 구성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개원 국회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걸려 있는 쟁점이 뭐예요?

▷박용진> 뭐 대략 다들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해서 알고는 계신데요, 상임위의 뭐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에서 이제 맡아서 갈 것이냐, 가 핵심이고.

▶정관용> 그러니까요.

▷박용진> 또 하나는 뭐 법사위지요.

▶정관용> 법사위원장을 여당은 지금 내놓아라, 그거지요?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제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에는 국회의장 날치기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길목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요?

▷박용진>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거길 가져가려고 쟁점을 자꾸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관용> 그게 법사위를 야당이 차지한 17대, 18대 국회가 영 제 기능을 못했다, 그게 이한구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책임 있게 정부와 함께 하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박용진> 그 이야기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고,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정부 여당의 책임감을 앞세워서 강행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야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어도 마지막 안전장치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씀에 그 새누리당의 의도도 다 묻혀 있는 이야기네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새롭게 나온 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에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오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른바 맞교환 제안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건은 이미 지난 총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구태정치와 단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처리하겠다, 특검까지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총선 공약이지요. 그런데 그 총선 공약을 왜 이석기, 김재연 의원 문제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총선 공약을 뒤집는 말 바꾸기를 하는 거고, 박근혜 위원장의 이야기를 그냥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계 의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신가 봐요.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총선 공약...

▷박용진>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일인데...

▶정관용> 공약대로 해라?

▷박용진> 예, 이거를 또 원내 뭐 이런 협상 자격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공식 당론이 있습니까?

▷박용진> 아, 그럼요.

▶정관용> 어떤 겁니까?

▷박용진> 새누리당은 아예 덮어놓고 제명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황우여 대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지적된 바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국회 자격심사 절차에 보면, 자격심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었는지를 자격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자당의 이런 비례대표 선출이 부정 혹은 부실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후보 자리가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분까지? 그런 상태에서 두 분만 유독 버티게 된다면, 적법한 절차로 뽑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자격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명이 될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처럼 종북 정당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제명하자, 라고 하는 건 적법한 처리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정관용> 두 의원의 사상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 여부만 따져보는 것이다, 이 말이로군요?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용진> 예.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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