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 증시의 외국인 놀이터 전락을 막겠습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 모니터링시스템 보강 및 원천금지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의원실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담당국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과 증권사 2곳 담당자,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산 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스콤 기술진이 참여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 금지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과 불신이 높아 지난 9월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그동안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불법공매도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동시에 지난 8월 24일 공매도 관련 법 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유상증자와 공시사유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공매도를 원천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정무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금융당국에게 강도 높게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공매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강화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바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진행 보고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및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진행 점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를 직접 챙겨 기술진 및 증권사 담당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차단에서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증권사들은 이익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공매도 차단과 적발이 아니라 거래량과 수익률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수수방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빠졌지만 거래 체결에 배타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불법거래는 그 자체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일입니다.

기술적으로 불법공매도 의심정황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대응 및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법공매도의 차단, ▲일부 조건에서의 공매도의 원천 금지, ▲의심상황에 대한 적발 및 강력한 처벌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 증시가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자산증식 등 재테크 문제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경제와 먹고사는 문제에 강한 민주당의 면모를 지켜 가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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