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자산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먼 미래의 기본소득 논쟁 보다 지금 당장 ‘희망사다리’ 정책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저는 ‘더많은 세금과 더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이 아닌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선 청년세대인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는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민건강보험을 필두로 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소득지원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3만불 시대 국민들들께서는 행복하실까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청년세대들은 나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변변한 학력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셨지만 전라북도 시골에서 이사와 서울에서 첫 내집을 마련하셨을 때, 첫 내 차를 마련해 좁은 골목길에 세워두셨을 때 부모님의 기뻐하시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분의 노력과 근검절약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세대들도 월 4만원이든, 월 30만원이든 국가가 나눠주는 각종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렇게 차곡차곡 내 집과 내 차를 마련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과 평범한 행복을 위한 정치인 박용진의 약속입니다.
 
-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우려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논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지만 논쟁 과정에 우려가 있습니다.
증세없이 50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수준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정절약’과 ‘지하경제양성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빈공약도 기억납니다. 여기에 김세연 의원은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300조의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논쟁을 바라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는 것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고 정책 시행도 있었지만 다들 실험적이고 국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논쟁적이며 정책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논쟁은 학술논쟁 수준일 뿐입니다. 최소 10년 20년 뒤 시행할 일이라면 책임있는 논의단위를 만들고 각종 사회적 논의와 실험을 전개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기본소득 논쟁에 앞서 지금 청년세대들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 자산 5억 형성 지원정책으로 ‘희망사회’ 뒷받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5억 규모를 자기 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부자되시라고 덕담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사회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통해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병행시켜 국민의 살림살이를 키우고, 투자와 혁신과 기회가 선순환되는 튼튼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결혼, 출산, 자녀교육, 노후대책 등 누구에게나 닥치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구축해온 각종 복지를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는 환영하지만 그 재정 마련을 위해 나라 살림 전체가 흔들리거나 제도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을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들이 원하는 사회입니다. 세금으로 더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동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치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민자산 5억 성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다음 몇가지 제도적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후 하나하나 법안발의와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중요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자산관리와 국부 운용의 전략적 효율성 완비
당장은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국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싱가포르 투자청같은 운용전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는 전문가집단이 운용하고 있어 198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평균누적 수익률은 5.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9.7%) 전체 700조원 수준의 각종 연기금을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자산인 국부펀드 운용의 전략적 방향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부펀드운영전략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자산의 장기적인 관리와 국부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2. 국민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조세정책 마련
기성세대 많은 국민들은 재형저축이 중산층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국민자산 5억 시대를 위해 과감한 국가적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자산의 든든한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경제의 성장이 국민자산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자금이나 노후자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노후자산 마련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산 이하 국민의 경우 소득상한액을 상향시켜 초기 가입 당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납입액이 적었던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연동하는 저축계정을 허용해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손에 잡히는 공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운영이나 사익추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희망을 갖는 일이 가능하려면 투명한 기업운영과 자본시장의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고사니즘’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용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손에잡히는공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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