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의원의 ‘인구위기’ 앞 납득불가 진영논리
- 인구부총리제 신설해 국가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해결해 가야합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작년 대비 0.08명 감소했고, 출생아는 27만 2,400명으로 사망자 30만 5,100명 보다 적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북핵위기보다 심각하고 엄중하며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는 국가재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보다 치명적이며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될 위기입니다. 극복하는데도 2~30년의 세월이 걸리는 장기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25일) 이 문제를 놓고 다짜고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인구위기는 유 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승민 전 의원이 인구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진영논리이자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진영논리를 앞세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이 예고된 것은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이 진영을 떠나 함께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재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모두 뒤집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해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수백조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필요예산을 명칭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가져다 붙이는 수준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중심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논리와 입김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하여 정부가 앞장서 국가총력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 국가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펴다 2015년에는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하고 장관직도 신설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국난위기에도 정부 비난과 대통령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못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쟁거리로 이 문제를 전락시키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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