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마땅히 앞장서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국내시장 하루 거래금액은 28조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지난 1분기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486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임을 내내 느낍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암호화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적 환경,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관련법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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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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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10년 넘게 여당을 지지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금번 정부정책에 다소 실망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주욱 훑다 박용진 의원님이란 분을 보았고요,
    좋은 대선주자가 되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떠한 정책들을 준비하시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30세대들이 코인에 관심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주시면 어떨까요?
    2030세대는,
    기성세대들의 경제적 성공을 따라가고는 싶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취업시장의 축소를 겪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가장 아픈 세대'일 것입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소위 도박에 기대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경제적 부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거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는 돕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시장의 규모를 떠나 전국민이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도박판'입니다.

    학생들도 손쉽게 거래하게 되는 도박판이 열리면,
    의원님의 손으로 10대 도박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돕는 결과가 되실겁니다.
    의원님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노동생산성을 등한시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원하실까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모든 이들이 밥먹다말고 핸드폰으로 누가 돈 안잃나만 들여다보는,
    삭막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합법화된다는 의미는 국내 주식시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셧다운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코인거래를 안해보신 분들의 얘기시고요..
    코인은, 전세계 거래소들이 다 함께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셧다운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이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30세대가 코인수익에 목매다는 이유는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코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해서 버는 보람이 있는 대한민국]을 돌려주시는 것이 대선주자로서의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일해서 집을 샀고, 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80년-90년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코인투자자(라고 쓰고 한탕주의자라고 읽는)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대신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와 집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들이라고 도박해서 버는 작금의 사태가 좋을리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게 쓸만한 코인을 추천해달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동생이니 물어보시면 답변은 드리겠지만"
    "코인은 본질적으로 남이 돈을 잃어야 형님이 돈을 버시는겁니다"
    "형님은 그런 돈도 괜찮으신거세요?"
    "저는 형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돈이 필요하시다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코인이라는건 본질적으로 누군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버는 주식 이윤방식의 24시간 도박판입니다.

    의원님,
    선례에서 밝혀졌듯 표심을 고려해 만드는 정책은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을 오늘 처음 알았지만,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5.09 16: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