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 정책제안③]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장!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용기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담긴 정책제안을 알려드립니다.
박용진이 꿈꾸는 행복국가 세번째!
대한민국 국회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력의 분산을 위해 정무차관제를 도입하고 부종리제도 재편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본문 P.217

내각이 국정운영의 결정권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적 주요 어젠다를 책임있게 이끌고 갈 부총리제의 개편,
그리고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무차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자리를 늘려 만약 여기에 국회의원이 임명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여당 내 차기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정당이 집권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정무직 임명권 권한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청와대는 행정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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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_정치권력의_분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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