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의 시점에서 …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의 말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제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규모가 성장하고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 개인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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