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심판해 주십시오!

[긴급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박용진 의원 규탄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용진TV #박용진3 #유치원3 #필리버스터 #심판해주십시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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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희영

    의원님~유치원3법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9.11.30 22:0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미진

    자한당! 규탄합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공수처법 “유보”의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얼마전 저희 지역구를 도시며 인사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수처법 대통령께서 간절히 호소하시고 추운 와중에도 길거리로 나서서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수처법 통과에 “유보”인 의원님의 의사에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듯이.. 공수처법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믿고 지지하던 한 사람으로서 묻고싶습니다.

    2019.12.01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어제 밤 10시쯤 받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문자입니다.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유치원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하루 종일 속이 탔는데 문자를 보고 간신히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입니다.
국회의원 동료 선배 여러분들께서 유치원3법 표결까지는 꼭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148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지면 표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유총의 저지선을 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20대 국회의원 동료 선배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꼭 자리를 지켜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3법 통과를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본회의를 꼭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기권을 하는지 보시고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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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MBN <뉴스와이드> 출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유치원3' 화두였습니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조항과 유치원3 통과 가능성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3법은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임무 해내겠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현대차 세타2엔진 리콜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듯이

유치원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백운기 MC 애정 어린 응원처럼 씩씩하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하는 민생정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용진TV #박용진3 #유치원3 #MBN #뉴스와이드 #본회의통과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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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28050112192

내일 드디어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사립유치원과의 싸움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을 검토하던 자유한국당이 철회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걱정이 컸는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치원3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3법이 당론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는 국민 모두의 승리나 다름없습니다.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힘내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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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11. 27. 16:24

오늘 아침 CBS<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 코너에 출연해서 상한가로 '유치원3' 선정했습니다.

29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설사용료 협상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유치원3법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법을 개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없습니다.

 

유치원3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용진TV #박용진3 #유치원3 #패스트트랙 #본회의통과 #시설사용료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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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이 지났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인 박용진3법 수정안이 
이틀 뒤인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했던 국민들께서 반기실 일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상정을 앞두고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유치원3법을 두고 물밑 협상중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닙니다.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절대 정치권의 손익 계산에 따라 논의가 될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설립자 투자분 보장을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보장이라는 유치원3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고 유치원3법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한유총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주십시오. 
유치원3법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념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개혁을 위한 지난 1년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유아교육환경은 개혁이 아닌 개악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2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찬성표로 지지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유치원3법을 끝까지 책임지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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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3법 수정안이 330일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리고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잡혔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은 것입니다.
유치원3법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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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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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박용진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뒀습니다.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유총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을 향해 온갖 협박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한유총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치원3법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를 위한 시민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까지 많은 시민단체께서 유치원3법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박용진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유총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을 향해 온갖 협박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한유총에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치원3법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를 위한 시민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까지 많은 시민단체께서 유치원3법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박용진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유총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을 향해 온갖 협박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한유총에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치원3법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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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오전 11시 '박용진3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용진3법 수정안은 내일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박용진3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용진3법 수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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