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어이없고 어찌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5·6·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3법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가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 사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던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겨 2020년으로 미뤄진다는 사실에 황당하면서도 참담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치원3법이 처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만 하다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척이나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몰두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유치원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유실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유총이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솔직히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지치면 유치원3법이 정말 이대로 유실되어 버릴까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리유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국민들께서 통과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시는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유치원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유치원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통과를 도와주십시오.

유치원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발 유치원3법의 통과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2020년 새해 선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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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돼지띠답게 돼지처럼 일 욕심 많이 내겠습니다"
이 말을 쓴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0 경자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칭찬과 비판을 거름삼아
다가오는 2020년에도 일 잘하는 박용진, 강북의 자랑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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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청춘] 민중가요 소환 콘서트' 릴레이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기타연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ㅎㅎ

 

아직 자랑할만한 실력은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2020년 2월 1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the청춘] 민중가요 소환 콘서트!

 

많은 분들이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aM0FNI-Ww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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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환영,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회 열어야”
-  27일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입장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역구를 둔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기각 판결했다.
 
이는 매우 진일보한 판결로, 현행 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관련 제도의 일대 변화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판결이라고 본다. 헌재가 이런 근거없는 편견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만일 헌재가 우려한 것처럼 부당한 정치의 영향력, 즉 로비가 걱정된다면 국회의원부터 후원회 제도부터 금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재의 지적과 반대로 오히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넓은 사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국가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
 
또한 헌재의 편견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이다.
헌재의 인용의견처럼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발전하는 길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통해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 기득권은 허물어야 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는 열려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고자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열어 줘야한다. 모두에게 열어준 만큼 더 엄격하게 감시하면 된다. 부당한 로비와 뇌물은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기에 충분히 헌재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담아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모든 지방자치 후보자들에게 정치후원금 제도를 개방하라는 법안이다.
 
정치 기득권을 허물어 청년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입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9. 12. 29.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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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유치원3법의 본회의 우선 상정을 호소하기 위해 문희상 의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수지와 동탄 유치원 학부모들이 함께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유치원3법을 1호 안건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사정이 있어 그러지 못한다며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학부모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은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상정 330일을 모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는 매번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되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속상합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 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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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지 365일,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만 같았던 유치원3법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분노한 동탄 학부모와 용인 학부모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와주셨습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는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게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 지치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그치지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기자회견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한해동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습니다.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는 등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이 된 유치원은 273개 유치원입니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 째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는 유치원 수가 무려 153개원이고 전체의 56%나 됩니다.

이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올해 3월 에듀파인 도입 직전과 직후에 폐원을 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니까 폐원을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운영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학원으로 전환한 유치원도 30개원이나 됩니다.
이런 학원들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원비를 마음껏 인상하고 감사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는 원비인상률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한 달 54만원의 원비를 받았는데
폐원을 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해서 110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SCHOOL이라는 문구를 입구와 외벽건물에 버젓이 붙여놓아
학부모들을 기만하며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유치원이 13개원, 어린이집 전환 12개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업종으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수백차례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질의, 자료공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당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까지 가서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인 81%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적 찬성인 매우찬성의 응답률이 47.4%나 됩니다.
지난 12월 초 KSOI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합니다.
국회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님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 합니다.

2019. 12. 26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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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송중동 방천시장 근처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녀오는 어린 민심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 상황을 안타까워 하고 유치원3법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나 싶으면서도 길거리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주민분들에게 힘 받아 마무리까지 잘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인 만큼, 모두에게 기쁘고 축복 가득한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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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서입니다.
시시때때로 만들고 배포하다 보니 어느새 17호 째 의정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려 24페이지 짜리입니다.
의정활동 4년 훌륭한 보좌진들과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성과를 총망라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 의정보고서를 골목과 상가, 집집마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강북구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내년 총선에서 후하게 받을 수 있겠죠? ㅎ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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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께서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1일째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처지. 그저 제 사무실로 농성 와 주신 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수밖에 응원할 방법이 없네요.

도로공사와 국토부. 기재부가 법원판결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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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열사 어머님의 키가 원래 이렇게 작으셨던가 생각이 들던 날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충무로에서는 노태우정권 살인폭력진압에 목숨을 잃은 성균관대학교 학생 김귀정 열사가 희생된 장소의 표지석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조촐하게 치러진 행사였지만 열사의 희생을 기리고 살아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열사 어머님과 동생 종수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치열하고 정직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스물 한 살 그 때 각오했던 착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언제든 충무로 대한극장 건너편 길을 걷는 분들은 인도 바닥에 놓여 있는 표지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젊은날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김귀정이라는 젊은이를 기리는 작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폭풍치는 바다에 희생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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