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반대토론 영상과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55일전, 지난 3 5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올리는 법안은 3 5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킨 특례법 수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공정거래법 전체 제외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 담합을 했던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고, 사실, KT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들도 얼마든지 대주주가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 수는  단순히 합해서만 1,168건이 넘습니다. 1천건이 넘는 기업이 특혜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고는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등만 법에 놔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대략 5가지로 분류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일명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나뉘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수는 전체 법위반 건수의 8.7%밖에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1.3% 위반은 여전히 봐주겠다는거죠.

그래서,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법안인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KT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 5 본회의에서 법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원칙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법이라는 것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반대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어떤 은행입니까?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 금융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되기도 , 예비인가를 내줘 특혜를 주었습니다. 2016,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음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 해석해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80 원을 투자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케이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입니다.

 

도대체 , 무엇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3 효과 무슨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여야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1 국회로 논의를 넘겨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20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얼마 , 금융관료가 전횡을 일삼아 나라 경제가 뒤흔들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고,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머니게임이 방영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화와 드라마에는 국회의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금융관료들의 전횡 앞에 조연은커녕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 영화와는 다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히아니오!” 외치는 20 국회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

부결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

잘못된 법안에 당당히 안된다!” 외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인터넷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수정안 #반대토론 #블랙머니 #머니게임

#경제민주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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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에 방송된 JTBC 뉴스ON 인터뷰 3부 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가는 것과 함께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와 총수 일가 중심의 회사 운영이 투자자와 우리 경제의 손해로 이어지는 일들을 막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혁신성장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지난 선거법 개정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선거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정치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청년정치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잘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소신 있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개벌개혁 #경제민주화 #선거법개정 #정치자금법 #청년정치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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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처음 가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선이 된다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외롭더라도 반대할 건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만, 기자회견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가 부결시킨 법안을 내용 변화없이 “표지갈이” 수준으로 다시 들고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합의에 외로운 반대 성명을 읽어야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이런 역할, 외로운 반대, 즐거울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온 특혜와 편법, 금융관료들의 전횡을 다시 짚어보면 이번 법 개정안을 임기 막판에 대충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영화 [블랙머니], 드라마 [머니게임] 에서 보셨 듯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심각한 관료전횡, 국민우롱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는 듯 합니다.

 

영상을 통해 기자회견문 내용 들어 봐 주시고 내일 국회 본회의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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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4. 28. 17:39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대주주 자격의 문턱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인 것은 물론이고, 20대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 탄생했습니다. 법의 기본 목적이고 취지가 바로 엄격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불과 1년 만에 뒤집고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 관료들은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사실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참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하면서 사실상 법적근거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금융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해야 함에도,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기며 가정법을 통해서 예비인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 은산분리 취지 훼손 우려 등 국회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법통과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본인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심지어는 시행령 관련 조문도 삭제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횡이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K뱅크 출범 이후에도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약 80억 원을 투자하는 특혜 또한 있었습니다. K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습니다. 특례법을 통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는 담겼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KT 특혜법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 반대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법통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한 <특례법 수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편법과 국회 무시를 통해 억지로 도입한 인터넷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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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에 방송된 JTBC 뉴스ON 인터뷰 2부 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앞으로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5선이나 초선이나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초선 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헌법이 맡겨준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3법 보완할 점으로 20국회 유치원3법 통과는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출발이며 이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국공립 유치원의 질을 높여서

전체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21대총선 #당선자 #박용진 #JTBC #재선의원 #초선같은마음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교사처우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유아교육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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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끝난 후 당선자 신분으로 여러 곳에 방송을 다녔습니다.

4월 22일에는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총선 이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올립니다.

 

먼저 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득표율 1위한 소감과 선거운동 이야기

그리고 ‘대선 공약집’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여당이 압승한 총선 결과는

무엇보다 국회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

국정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제질서와 혁신성장을 위해서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설득하면서 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21대총선 #당선자 #박용진 #JTBC #대선공약 #국정과제 #국민의명령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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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검의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라]

특검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항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으며 이재용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한 것이다. 특검의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일은 이재용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제도는 이재용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 이 제도는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감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전혀 사안이 다른 제도를 끌어와 이재용에 대한 감경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과연 공평한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배척하고 우회로를 통해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다.

이재용의 뇌물범죄는 삼성에 대한 준법감시가 미흡해서가 아니다. 그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벌을 면해줬기 때문이다. 준법감시기구 도입을 하면 처벌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이 셀프감시를 하면 또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사법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배척한다는 뜻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증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재벌 앞에 한없이 온정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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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날 출근시키는 보건복지부!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인 와이프는 쉴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가 출근하는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돌봐주라는 공문이왔고 3명의 어린이가 돌봄을 받길원해.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당직을 서서 돌봄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침 8시출근해 저녁6시까지 돌봄을 하는데
    문제는최저임금도 못받고.(정규직선생님) 나온 어린이비용을 부모가 청구해 나온금액을 당직선생님과 나눠 받는 금액이 전부랍니다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 금액이고.휴일수당150 프로라는 뉴스를 봤지만.그건 정말 남의얘기구 .강건너 뉴스나. 보는 남의얘기네요
    똑같은 국가국민인데 어떻게 출근했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법의적용에 차별이 있을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근로자의 문제에.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것도, 문제지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년에 한번뿐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못하고,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근로자의 날을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꼭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5.01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0. 4. 18. 14:55

21대 총선 마지막 영상인 선거운동 메이킹 영상입니다.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며 거리는 누비던 2월부터

벚꽃잎이 비처럼 날리는 4월 15일 투표일까지

75일간 선거캠프의 많은 일들이 꼼꼼히 담겨있는데

 

참 많은 분이 함께하고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64.45%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득표율 1위라는

멋진 결과가 만들어 졌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훌륭한 성과를 만드는데 함께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21대 총선 #당선자 #박용진 #선거운동 #메이킹영상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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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선택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세요. 유시민씨와 맞서는 이미지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당신은 한 지역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유 이사장은 전국민적 신뢰를 받는 이구요. 당신에 대한 지지인지 민주당에 대한 신뢰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나서길 바랍니다. 속된 말로 깜도 되지 않으면서 설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납니다. 그래도 다음 선거에서도 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민주당 지지자로서 검색한 공간에 글 남깁니다. 180석이 당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나섰으면 1석이 고작이었다는 것 자중하기바랍니다.

    2020.04.18 20: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후원했습니다.
    뚜렷한 주관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구, 인류,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

    2020.04.21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저 역시 64.45%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득표율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지해 주신 주민여러분, 국민의 뜻을 잘 알고

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당선자 #박용진

#64.45% #서울지역 #득표율1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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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윤

    좀전에 삼각산지나가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지나가시는걸 봤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저도 막 손을 흔들었어요. 마주켠엔 비싼집들인데 월세사는 저의 쪽으로 손 흔들어주시더군요. 화이팅하세요

    2020.04.16 18:14 [ ADDR : EDIT/ DEL : REPLY ]

21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ㅎㅎ 

 

내일은 4월 15일 투표날입니다.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해주시는 많은분들을 믿고 

강북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꼭 지지해주십시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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