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도 여러 방송사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수사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과 고발로 시작된 것이고 1  7개월 동안 방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도 중단하라는 해괴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이미 여러 차례 분식회계가 아니고 범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해온 모 대학교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법의 해석과 국민 여론을 반영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이니

윤석열 검찰 총장은 사퇴할 각오로,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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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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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훈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 교사 실습을 나가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학교 졸업에 관해 6 주간 어린이 집 현장 실습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실습 기간 중 부당한 대우와 노동 착취등이 너무 심한것 같아 아래 내용 건의 드립니다

    실습 시 어린이집의 부당한 대우와 실습생의 처우등 관련 법안 건의및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보육교사 실습에 관한 실습생의 의무와 역활

    - 학교 졸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내를 2주이상 실습을 보내고 들은 내용은 화장실 청소 전담, 영유아의 대소변 정리 기저귀 교환 전담시키고 막노동 수준의 궂은 일만 도맞아 시킵니다

    2. 실습비 요구

    - 모든게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행동 이다라고 이해 하지만 막 일 만 시키는데 6주간 실습에 따른 실습비 명목으로 금전적 으로 실습생에 요구 하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 입니다

    3. 실습생의 연간 정원및 한도 기준

    - 한 어린이집의 실습생의 연간 한도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치 않아 정식 보육교사 보단 돈을 받고 실습 하는 실습생 위주의 운영으로 보육의 질과 업체의 인건비등의 부당한 이득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

    부산의 실습 가능 어린이집은 위 3가지 사항을 구체적 법적 제제와 기준이 없어 공공연 하게 저지러고 있습니다

    실습생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영리 추구와 부당한 노동 착취와 악덕 어린이집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의 실습비를 받는게 합당한지 ?
    한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는지?
    실습생의 단순 화장실 전담 청소 시키는 등 보육 실습의 본질을 허리고 단순 노동만 강요 하는 부분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실습생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기준과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 되고 있는지 ?
    어린이 집은 부당한 영리와 상대적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실습생을 연간 기준 없이 과도 하게 받아 실습생의 업무 과다로 피해를 주는 악덕 기업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는지?

    인권을 강조하고 오래된 관행의 적폐를 청산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정권이라 들었습니다
    필히 제도화 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악용하는 그런 영리 집단에 대해 고발과 개선등 사회적 약자인 보육교사 실습생의 인권과 권리 보호 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2020.06.3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미래통합당이 법사위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는 의미가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는 마다하고 법사위만 고집하시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무위나 국토위 같은 다른 상임위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일 때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아 1년 4개월을 기다려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2018년 처음 유치원3법을 냈을 때, 그해에만 통과됐다면 지금 학교급식법이 적용됐을 테고,
그럼 안산 햄버거병 사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무작정 국회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실력과 존재감, 대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채널A <돌직구쇼>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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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지금까지 18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인생 선배님도 계시고,
나이는 어려도 자신만의 분야를 구축한 전문가도 계십니다.
제가 어찌 그분들께 감히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먼저 국회의원이 돼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으로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3가지입니다.

▲특정 계파로 규정되지 말자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자
▲한 가지 변화는 꼭 만들어내자

초선 의원님들과의 만남은 서로 서로 알아가는 유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 될 것 같다, 국회에 희망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기운도 덤으로 얻고 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초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만나 뵙겠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가 꼬붕, 가방모찌 등의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왜 초선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다니는지, 어떤 얘길 나누는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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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검찰 또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다.

애초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수사심의위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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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시간 정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연구모임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새삼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벤처 투자를 촉진시키자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방법이 과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CVC 규제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의 후퇴냐, 아니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할 듯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한민국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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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TV 긴급 현안 진단!] “북한, 도대체 왜 이럴까?”

근 북한은 어떤 의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요?

박용진TV에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을 모시고 남북관계 긴급 현안 진단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남북관계가 미국 없이 논의가 가능할지?

▲한반도 평화,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할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지?

▲비핵화와 비핵지대는 어떻게 다른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진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관계 단절을 반복하는 것은 현명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냉각생활을 통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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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6.25 전쟁은 우리에게 특히 아픈 역사입니다.
한반도 땅 대부분이 전쟁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존경을 바칩니다.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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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계시는 참전용사 정동건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를 몰고 골목을 지나는데 사모님이 차를 세우시고는 우리 아저씨가 참전용사인데 인사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때는 선거운동 기간이라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선거가 끝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우셔서도 군번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쓰시는 모습, 집을 나올 때 제 손을 꼭 잡고 통일이 될 때까지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에 숙연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시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살아 계시는 동안 대한민국이 잘 모셔야겠다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한국전쟁 #70주년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보훈의달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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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서 사회 현안과 정책 이슈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대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남북문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비핵화가 아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효과 전혀 없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뭘 제안해야 할까? 

등의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용진TV> 두 번째 이슈대담!
정욱식 대표와의 대담은 내일(목) 오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합니다. 
두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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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일시: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CVC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과 제가 속해있는 국회 연구모임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합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CVC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현재 우리가 반드시 관심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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