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KBS 〈시사기획 창〉​​삼성 이재용 리스크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삼성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과 인터뷰도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많은 내용을 말했지만, 방송 특성상 일부만 나와서

제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방송 내용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시사기획 창 삼성 이재용 리스크전체 내용은

https://youtu.be/oI-eaWS6v0o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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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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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장맛비가 내리는 7월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왔습니다.
다들 안전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8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ㅎ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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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CVC도입안, 면밀한 검토 필요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우려가 컸습니다.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재벌총수일가가 사익편취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진 우려에 대해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해왔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시도하려고 했던 CVC도입에 비해서 지주회사 100% 자기 자본으로 CVC를 설립하는 등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발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삼성, 롯데, GS홈쇼핑, 카카오 등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CVC도입안은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방법의 가짓수를 하나 늘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곧바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효과를 과신하고 과장함에 따라 정책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교란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모펀드, P2P대출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CVC도입안은 우리 경제의 주요 원칙인 금산분리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CVC도입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CVC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CVC도입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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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담 이번주는 여전희 뜨거운 감자 부동산이슈입니다.

 

지난번 심교언 교수님 님을 모시고 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광수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말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원인 진단부터 달리하며 최근의 정부의 대책 이 보완만 하면 충분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제대로 된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분석을 넘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임대차 3법 등 관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좀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좋은 대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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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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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8년 4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한 뒤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후 2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3%를 훨씬 넘어선 8%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금융위는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은성수 위원장 또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돌아왔습니다.

20대국회에서 미처 마무리짓지 못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번 21대국회에서는 책임지고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007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주질의 속기본]

 

▲ 박용진 의원=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어쨌든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6조 정도로 파악이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법한 상황인가 아닌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지금은 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법한 건 아닌 거죠

 

▲ 박용진 의원=삼성생명의 총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돼요. 삼성전자 주식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받을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20배나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예

 

▲ 박용진 의원=이 얘기를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냐. 우리 경제 가장 큰 위기다. 위험요소다. 그래서 최종구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빨리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계산하라고 읍소를 합니다. 삼성쪽에서 이와 관련해 개선한 게 있나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특별히 개선했다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큰일입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국감에서 심지어 운영위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한테도 물어봤다.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금융위 입장인 거죠?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박용진 의원=2018년 4월에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뒤에 삼성 쪽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저도 그런 문제를 알고 삼성 측이나 생명 인사를 볼 때면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 박용진 의원=2년 동안 지적만 하고 계세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아니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은 계속 환기를 시켜줬습니다.

 

▲ 박용진 의원=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넘도록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금융위가 아시면서도?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금융위가 만든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보험업 감독규정에 취득 원가로 했잖아요. 액면 분할 전에 200만원, 300만원 가던 주식 가격을 5만원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 혜택받는 회사가 어딥니까? 다른 주식회사는 안 받잖아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특혜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으라고 말하는데 왜 금융위는 눈뜨고 있냐. 위원장님 되신지 지금 10개월 되셨죠? 뒤에 계신 분들은 박용진이 이 얘기하는 걸 몇년째 듣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자발적으로 하세요라고만 합니다. 금융위가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단체에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용진 의원이 20대에 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 규정으로 바꿨을 때,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 부분이 없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입법 사항으로 하면 따르겠다고 한 것은 지난 20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대에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삼성이든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FRS17 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겁니다. 그런데 IFRS17 도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23년부터 하면 국제적으로 볼 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 외부 압력으로 할 거다. 갑자기 와서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계속 권고를 했던 거다. 의원님 말씀에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 박용진 의원=그럼 첫번째 법안 개정과정 논의할 때 방향에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 박용진 의원=두번째.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후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2년 사이에 하겠다고 예고만 해놨어도 삼성쪽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하고 그냥 권고만 해서 삼성생명이 이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네. 계속 의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Disl11Ir4No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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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임원희! 박용진을 만나러?!]

"임원희가 왜 박용진 의원실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ㅎ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배우 임원희가 제 30년지기 친구입니다!!"(쩌렁쩌렁)

짠희로 유명한 원희가 '미운 우리 새끼'일지 몰라도 저에게만은 '이쁜 우리 친구'입니다.
미우새 출연 비화도 듣게 됐고,
졸업앨범도 함께 보며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촬영 내내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옛 친구 국민 '샤이보이' 짠희와 옛노래도 함께 불렀네요.ㅎㅎ
어색한 솜씨로 기타 연주했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서로에게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멋진 배우! '이쁜 우리 친구' 원희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
박용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용진의 이슈대담] 〈짠희X지니〉의 『그때 그시절…ㄱ나니?』 1편 다시보기☞

https://youtu.be/cUuyjdfKlMw

 

*[박용진의 이슈대담] <짠희X지니>는 영원한 칭구칭긔~!!! 2편

https://youtu.be/xcq1CE3zSHU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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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의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인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법사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 소속은 정무위이지만 상법은 기본법으로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코스피3000법’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확보를 이뤄

우리 기업과 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가 담긴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가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1호법안 #상법개정안 #법사위 #제안설명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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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배우 임원희가 제 친구에요~"

다들 이제 아시지만, 배우 임원희가 제 신일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을 함께 보냈죠. 벌써 30년 전입니다.
영화 '다찌마와리'로 다들 많이 아시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 짠희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갑자기 <박용진TV>에 원희가 나와서 놀라신 분 계실까요? 
이슈대담에서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한 것 같아 고민했더니, 보좌진이 "임원희씨랑 친구 아니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텐데 출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마음 졸이며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니..?"]
원희가 선뜻 나오겠다고 즉답해줘서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원희하고 제 이름이 달린 의원실에서 만나니 기분이 뭐랄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졸업앨범도 함께 보고 친구들 얘기도 하다보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해 촬영 내내 즐거웠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이문세의 '옛사랑'도 함께 불렀고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 두구두구두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ㅎ)

촬영을 끝내고 나서는 원희랑 의원실 식구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의원실 식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도 찍고 사인도 받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처음 봤습니다!)

원희가 '미운 우리 새끼'일지 몰라도 저에게만은 '이쁜 우리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서로에게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주에 공개될 기타연주도 기대해주세요. 
박용진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멋진 배우! '이쁜 우리 친구' 원희 영상 보시고,
박용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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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최근 정치 현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대안과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33년 전 과거를

파면서 철 지난 색깔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독재를 운운하는 야당의 모습은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야당은 색깔론, 독재 운운하지 말고

대안과 실력 경쟁을 하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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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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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ghting for people’s justice!

    2020.07.24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용진 의원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구일까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영화배우 임원희씨가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유명배로서가 아니라 30년지기 친구와

웃고 떠들다 보니 어린시절로 돌아간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얘기가 많다보니 두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다음주에 공개될 2편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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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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