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관련 질의 영상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 법무부가 이번에

다중대표소송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만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이번 법무부 추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중투표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는데

다음으로 미룬다면 대선을 앞둔 내년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논의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같이 입법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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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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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25일 정무위 때

CVC가 재벌들 특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질의했더니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기재부나, 산업부나 다른 부처에서 장관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것에 대한 특혜논란, 공정경제원칙에

훼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야 했습니다.

 

25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를 통해서 이렇게

 

경영권 세습으로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일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정위가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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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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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관련 특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확인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한 차등과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역시 이 세금 징수 의지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삼성 측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태도를 삼성 맞춤형 특혜로 규정하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이건희인 분명한 은닉재산임을 주장하고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2017년 10월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 의견에 공감하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그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신설하여 함께 힘을 보탰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차등과세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올해 상반기에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까지 각 연도별로 차등과세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이 징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 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 50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과세 없이 어떻게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없이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 점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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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TV 현안 진단!]

"가장 낮은 곳에서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흐르는 바다와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주 인물대담의 주인공은 21대 국회에 없어 가장 아쉬운 인물 중 한 분인 
'김해영' 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근황토크
▲전당대회
▲20대국회 후반기 최고위원
▲본인PR
▲정치인의 필수자질

'청년 국회의원'의 대표주자 김해영이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과
국회를 떠나면서 말하는 지난 4년동안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잠시 안녕이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전(8월 21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했습니다. 

 

https://youtu.be/A7EswWZ2UUY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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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 부채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지난 휴가에 오랫동안 마음먹고 있었던 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바로 봉하에 다녀오는 일.
사실 국회의원 하기도 전에 당 대변인, 비서실장,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10여 차례 봉하에 다녀왔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늘 많은 사람들과 행사 참석 중심으로 다녀와서 정신없는 일정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한 번은, 나 혼자, 조용히 가서, 묘소도 참배하고 생각에도 잠겨 보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폭우를 뚫고 출발해서 봉하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명계남 선배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 참배하는 사진도 찍어주셨네요. 가게에 들어가 커피 한잔을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스크림 깜짝 홍보 모델로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제가 도무지 이해 못하고 비판했던 일이 다름 아닌 대연정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길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 고민이 담긴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있으면 책임있게 이야기 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정치의 역할,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사진 주인공요?
권양숙 여사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출발하느라 세수도 안하고 여사님 뵙는 첫번째 국회의원일겁니다!” 라고 죄송하다 했더니,
“저도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화장도 안한 완전 쌩얼인데,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하시면서 서로 쌤쌤(!) 이라고...
그래서 사진 공개도 일부러 일부분만 합니다.
뵙고는 왔다고 해야할 것 같아서. ㅎ
무더위와 코로나, 수해와 태풍까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절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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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에 청년정치학교 강연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문에 처음 온라인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현장의 열기를 느끼는 강연에 익숙하다

노트북만 앞에 두고 하는 어색한 분위기에 걱정했는데

강연을 하다 보니 금새 익숙해지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1시간 반 동안 마주 보고 대화하듯 열띤 분위기 속에 잘 마쳤습니다.

 

언택트 시대,

사회적 거리는 멀리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라고 하는데

모처럼 청년들과 호흡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청년정치 #언택트

#온라인강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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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24 월요일에 있었던 예결위 현대차 결함 관련 질의 영상입니다.

 

저는 ' 그랜저' 차량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로 인해 지난 6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결함은 제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면

끊이지 않는 자동차 결함, 척결할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도로 위로 내던져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현대차 #신차결함 #더뉴그랜저 #엔진오일감소 #예결위 #김현미장관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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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향한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 알맹이 빠진 상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경제3법 가운데 특히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점핑 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상법개정안은 저의 21대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사내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 표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고 독립적이고, 객관화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서 대주주인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경영상 오판을 하거나 사적 편취로 기업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한데도 이사회에서 누구하나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상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경련과 일부 보수언론의 반대의견과 달리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투표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국경제의 저평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우리 정치권의 오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20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1호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법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재벌들의 반발과 발목잡기에 번번이 법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정경제3법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 법안은 물론이고 이미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공정경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점핑 업'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8.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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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CVC 입장 번복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CVC 설립 운영에 제약이 없고, 금산분리 원칙 훼손,

적은 돈으로 계열사 확장, 편법적인 부의 승계 등을 우려하며

반대 해오다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CVC 안전장치 중에는 타인의 자본을 무분별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 특혜의 우회로 역할로 전락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CVC가 재벌의 특혜로 전락하지 못 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정무위 #CVC

#공정위 #재벌특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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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결위 차명계좌 질의 영상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제 노력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바꾸고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징수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등 과세 계좌 수가 7,205.

금액은 1,150억이나 되는데 국세청은 과세당한 기업의 정보를

개별과세정보라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앞에 서면 국세청이고 금융위원회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차등 과세 당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예결위 #차명계좌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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