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9월의 <월간 박용진> 입니다.
환절기이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월에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분들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싸움에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마다 추석 때면 전통시장도 찾고, 상가도 방문해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는 멀리하고 가족, 친척, 친구분들과 전화와 문자로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하며 다 같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일 잘하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국회의원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음만은 더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 힘 드릴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추석 #한가위 #사회적거리두기 #마음은가까이 #K방역 #감사합니다 #강북구 #강북을

현대차 신형 그랜저 엔진오일 결함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24일 예결위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최근 관련해서 자동차 전문매체〈모터그래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한 후 현대차에서 무상 수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오일게이지만 교체해 주는 것이 땜질식 처방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현대차는 선제적, 근본적 처방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국토부도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박용진은  왜 기업들 힘들게 하는 문제만 매달리느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해질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생각입니다.

자동차 결함 문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전체 인터뷰 영상은 모터그래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APcIzym6f7w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자동차전문매체 #모터그래프 #현대차

#더뉴그랜저 #엔진오일 #국토부 #세타2엔진 #자동차리콜

제가 후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모임인 <더민주5.0>이 '2030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로 가는 더민주5.0'을 주제로 5주차의 강연을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더민주5.0> 세미나 홍보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주가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 조성복 교수, 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까지.
중간중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변동되어 난생처음 온-텍트 강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도 해봤습니다.ㅎ

<더민주5.0>의 강연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5주 동안 이 모임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계기가 정치개혁의 도화선이 되길 바랍니다.

▣ 80세에 새로 태어나신 안광훈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뉴질랜드 출신 신부님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오늘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한 외국인에 대한 국적수여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로버트 존 브레넌’이라는 뉴질랜드 이름이 아니라 ‘안광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56년째 대한민국에서 선교활동, 빈민연대활동을 하고 계신 벽안의 신부님께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입니다.

신부님은 강원도 정선, 서울 목동, 그리고 강북구 삼양동 등에서 우리 국민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하셨고, 지학순 주교님 시국선언 등 유신정권과 싸우고 도시빈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들의 무자비한 철거에 맞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도 힘써 오셨습니다.

형식은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이었지만 사실 이 국적은 대한민국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안광훈 신부님이 여러 차례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국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얼마나 서운해 하고 힘들어 하셨는지 보았기에 이번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님과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제가 추천서를 법무부에 써내 안 신부님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국적수여를 통해 인정해달라고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해 축하를 할 귀한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간단한 축사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며칠전부터 조마조마 했습니다.

축사하다 신부님하고 눈 마주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바보같이 그랬습니다. 좋은 날 눈물나고 울먹거려 드리지 못한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껏 살고 있는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하고 보니 이미 신부님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저처럼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실천하고 사람들을 묶어 세워 힘을 갖춘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많이 부끄러웠고 지금도 늘 배웁니다.

오늘 자리는 사실 축하라는 말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 나이보다도 많은 세월, 56년 간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단지 1명의 국민을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5천만 명을 사랑해주신 5천만명 만큼의 무게를 새로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삼양동에서 저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계셔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권이 생겼으니 너에게 한 표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농담도 하시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 미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대한 탄핵과 교수형을 주장하게 했던, ‘제이 조약’ 을 아시나요?

​

<대통령의 리더십>은 제가 2018년 7월에 읽은 책입니다. 최근에 ‘정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눈 여겨 보았던 워싱턴 대통령과 <제이 조약>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 다시 들춰봤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의 9명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앤드루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이 그들입니다.

책에서는 각각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외롭고 손해 보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감당해야 했던 책임있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애초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벌개혁-반독점 활동의 정치적 행로에 대해 찾아보다가 알게 된 이 책에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담아내야 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지지층의 포로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은 ‘용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비난과 저항, 심지어 지지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해 도전하고 결단하는 일이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핵심 덕목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독점재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앤드류 잭슨이 은행 권력에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미국 경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국민 여론과 반대로 나찌즘과의 전쟁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도 달라졌겠죠.

정치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혹시 손해볼 게 뻔해도, 지지자에게 욕을 먹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비난받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상황에서라도 정직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워싱턴 대통령은 자신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영국과의 굴욕협상인 제이조약을 승인합니다. 또다시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의 환상과 달리 신생 약소국가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미래를 위하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대표인 ‘존 제이’ 역시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이면 “토착왜구” 소리를 들어가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고 찬성파 의원이 표결 이후 자기 처남에게 칼로 찔리는 폭력적 상황이 전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를 생각합니다.

반대자들 혹은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에 시달리는 것이 달가울 리 없지만 용기있고 솔직하게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정직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과분한 격려도 받고, 억울한 비난도 듣습니다. 그러나, 비난이 두려워 피한다면 훗날 더 큰 후회와 비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책임있게 가다 보면 비난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감준비와 공정경제3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부지런히 ‘정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더 가다듬고 제 스스로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공소장을 보면

금융당국이 써야 할 반성문처럼 구석구석

우리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불법적이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18일 예결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수사 중라서 힘들 것 같다고 하고

제차 요구하니 살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21일 정무위에서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하니 이번에는 재판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시장에서, 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제야 겨우 기소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검찰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소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금융당국이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우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예결위 #정무위 #이재용기소 #삼성경영권승계 #자본시장감시 #금융위 #행정조치 

지난 18일 금요일 늦은 밤까지 예결위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날 저는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8월  15일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독감 유행 시기 까지 다가오면서 트윈데믹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이 올 경우 만성질환자인 고위험군이 특히 위험한데

예방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독감예방 접종은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듯이

 ‘예방도 치료다’라는 전환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트윈데믹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감염병예방법 #건강보험법 #코로나19

#독감예방 #트윈데믹 #K방역

■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요?
-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한 합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가게는 망하면 온전히 그 가게 주인이 피해를 떠안지만, 주식시장 등에 상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면 그 피해가 투자자들 뿐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게다가 금융권에도 그 영향이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일파만파 악영향을 줍니다. 거대 기업일수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오너 경영이 갖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인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재벌개혁은 둘째 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 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
8년이나 묵은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에 관한 책을 쓰는 중입니다.

책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책을 쓰면서 오히려 더 깨닫습니다.

그 책에 들어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만델라에 관한 글을 쓰다가 알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과는 달리 적의 시선에서 본 만델라를 그린 그림책입니다.

(만화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웹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치가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이런 이야기... 말은 참 쉬운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만델라는 그것을 진짜로 했습니다. 자기 지지층에게 욕을 먹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상대를 깍아 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더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속에서 펼쳐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만데라를 다시 보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쓰고 있는 책의 조각 조각이라도 sns에 올리면서 제 생각을 두고 말씀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저 만델라에 대한 책 한 권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