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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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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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공정사회와 경제활력을 위한 새로운 터닝포인트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기소 결정은 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과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 재벌경제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그룹 전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방식과 편법 특혜로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세금없이 부를 상속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삼성 내부문건을 폭로하여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사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도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질의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소의 출발점이 되어 무려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아프게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는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기소결정을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늦어지는 기소결정 때문에,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하셨습니다.

국민경제의 공익이 재벌 총수 사익 앞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재현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을 키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회계법인들의 삼바 가치 엉터리 산정 의혹, 삼바 상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 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의혹 자체를 부인하거나 삼성 총수일가 측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이번 일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총수일가에 의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눈감아질 것이라는 구시대적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재벌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 시장과 우리 경제 전체의 이익이 후순위로 밀리는 잘못된 구조는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준법경영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더 이상 기업이 본인과 가족들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본인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도모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밝힌 수조원 대의 사회환원 약속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힌 각종 사회적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경영의 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해 국민경제와 삼성그룹 기업 성장에 복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 공정한 시장질서는 우리 사회 공정한 질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의 준수와 제도의 개선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활력과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기 위해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국민들의 응원 속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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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는 마스크를,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만 했던
8월 <월간박용진>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가 지나고 나니,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날씨가 바뀌기 시작할 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9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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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예결위에서 현대자동차 신형 뉴 그랜저 모델

엔진오일 감소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차주들의 반응이 많았고

저희 의원실로도 수십 건의 추가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오일 게이지만 교체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대표가 중재위원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했었던 사람 중에

현대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토부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국민들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결함 문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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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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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모스

    응원 합니다ᆞ

    2020.09.25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삼성생명의 불법적인 삼성전자 초과 지분 소유의 문제는 제가

지난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금융 당국은 제 지적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구두로 즉, 말로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련 회의도 한 적이 없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 스스로 인정했듯이 민감한 문제일수록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역할부터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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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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