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세대교체’와 ‘주류질서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상속세율 인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뉴스를 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저와 의견이 같기도 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상속에 대한 같은 기업인의 전혀 다른 생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만난 혁신기업을 이끄는 젊은 기업인들도 이재웅 대표와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의 대표, 가정간편식 혁신기업의 대표, 세탁시장 혁신기업과 대체육시장 혁신기업 대표 등 모진 고생과 실패 끝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젊은 기업인들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주류질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제가 국민들을 주권자라는 틀에서 볼 때 이들은 국민들을 소비자로 보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존 재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벤처 기업인들의 모임인 ‘스타트업포럼’에서도 2017년 ‘편법상속과 가족경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굳이 선언까지 해야 하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고 키우는 일을 하면서 상속세 문제나 경영권 상속의 문제에 대해 이전 시대의 기업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전혀 다른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비중이 크고 의존도도 높지만, 미래는 더 강하고 더 빠른 혁신기업들, 더 많은 한국 유니콘 기업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경제의 ‘세대교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업문화와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경제의 성장도 여기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발맞춰 가야하는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도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경제에는 ‘관료의 도장 규제’와 주류기업들의 ‘진입장벽’, 기존 사업 기득권세력들의 ‘기득권 바리케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들을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바꿔내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대체육, 즉 육류가 아닌데 고기맛을 내는 식품을 만드는 ‘지구인컴퍼니’ 민금채 대표는 기존 육류관련 협회와 관료들이 ‘고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의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세대교체와 주류질서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만들어내고 한국형 선도국가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편법이 아닌 공정경쟁의 틀을 지키면서 이들의 혁신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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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10. 25. 18:51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 오후에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묘는 빈 무덤입니다. 안 의사의 유언대로 유해를 우리 땅에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빈 무덤으로 두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군인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분의 애국심에 머리 숙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젊은 시절 항일운동이었던 동학군을 진압하기도 했으나 결국 우리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서로 모순적이기도 하고 통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과 한 인물의 인생을 단칼로 정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그의 일생을 다시 생각하며 분열되고 대립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 반성합니다. 안 의사와 그 가족들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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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의 별세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출발, 새질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출발, 새질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고인을 비롯해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각 그룹들의 창업주, 주춧돌 역할을 했던 1,2세대 경영자들이 역사에서 퇴장하고, 한국경제 이끄는 재벌,대기업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과 과가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초창기 경영자들이 보여주었던 기업문화와 한국경제의 질서가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리더국가로서 반칙과 특혜, 불법으로 얼룩진 낡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기업문화와 결별해야 합니다. 더는 그런 방식으로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권위주의 시대에 구축된 기업문화와 경제구조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혁신성장, 신성장을 위한 소통문화 구축, 한국경제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비롯한 3,4세대 경영 총수들에게 인식전환과 분발을 기대합니다. 권위주의적 방식의 경영과 결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정치권도 우리 기업을 도우며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입니다. 우리 국민은 기업가들이 세금 낼 것 내고 감당할 것 감당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각종 꼼수와 특혜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경제적 약자에게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겪고 있는 사법적 판단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생명법 등 우리 경제질서에서 특혜로 작동되어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환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특혜와 특권으로부터 얻어왔던 사적 이익은 내려놓고 국민적 박수와 사랑 속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합시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도 혁신적 태도와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 정무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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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날로

금융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모재간접펀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대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도입하면서

국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만 반대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지 않는 상황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법의 취지에 반해 취득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은

마치 꼬리가 몸통은 흔드는 격입니다.

이런 모순된 규정을 금융위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여전히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또다시 입법 핑계를 대는 모습에 답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특혜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재벌개혁

#보험업감독규정 #삼성특혜 #삼성생명 #금융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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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대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차입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우리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겠다고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줄 것과

금융위원장에게는 이제라도 무차입공매도를 막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금감원 #금융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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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에 대한 수상한

거액 불법 대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의원실에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면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바이오에피스 다섯 명의 임원중 세 명의 임원이

60여 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삼성증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모종의 조직적 기획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 행위와 함께

이번 수상한 불법 대출 문제까지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불법대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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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심

    진심을 다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23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일 국감에서 현대차 결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뉴그랜저 무상 수리,

코나 리콜 조치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합감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조치들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지만

출석이 무산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으로

자발적 리콜, 무상 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그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온적이고, 주먹구구식 조치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현대차가 약속한

무상 수리 조치, 리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토부 쪽에 권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자동차 결함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TF를 꾸려달라고 무려 4차례나 요구하고

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합동조사TF를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결함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현대차

#더뉴그랜저 #무상수리 #코나전기차 #리콜 #공정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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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비금융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공정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전관특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3,7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중 89%가 조사, 심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단계에서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로펌과 공정위를 중매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문제도 막아야 하지만

로펌 등에 취업한 전관이 현직 직원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왜 만나는지 더 정확히 기록을 남겨서

전관특혜가 파고들지 못 하도록

공정위와 권익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전관특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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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 질의는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친

릴레이 질의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공정경제3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공약 후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는 마치 이 법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온갖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8년 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여야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상임위 의원으로서

공정거래3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3법 통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릴레이 질의를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6명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경제3

#릴레이질의 #공정거래위원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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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3법'에 초점을 맞춰 릴레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루 세 번, 5분‧7분‧3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해 종합국감에 모두 첫 번째 질의로, 하나의 정책방향을 공유해서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저를 제외하면 다들 초선의원들이신데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성과 있는 국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 생각하면 흔쾌히 릴레이 질의에 나서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멋집니다. 

공정경제는 시대정신이자,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동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6명의 의원이 마음을 모았다는 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등 2개나 정무위 소관입니다. 그만큼 정무위 위원들과 소관 기관장의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정경제3법을 국민과의 약속,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력 법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무위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통과까지 6명 의원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가끔 기자들이 제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다 좋은데 혼자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스런 질문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오늘 팀플레이를 함께 한 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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