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좋은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KBS 9시뉴스>에서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파악한 단독 보도를 세 꼭지나 내보냈습니다. 전직 관료들이 현행 규칙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가 몸담고 있던 국가기관에 로비스트로 나서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연줄 만들고 봐주고, 밀어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있지만 문제는 더 은밀하고 깊숙하게 이런 “끼리끼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밀하고 깊숙한 문제를 뒤지고 찾아내는 일, 불공정한 끼리끼리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일, 우리 의원실 보좌진들이 추석연휴 반납해가며 수고한 성과입니다. 국회의원이 주목을 받지만 이런 정책적 지적이 가능하도록 해준 건 모두 보좌진들의 노고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훌륭한 보좌진들과 함께 일하는 저는 운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될수있도록 뒷받침 해준 보좌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좋은 보도를 해준 KBS에게도 감사합니다.

내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내일 이 문제와 현대자동차 차량 불량, 화재사고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좌진들과 함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01007211413637

http://v.media.daum.net/v/20201007211817724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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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직접 인천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방문했을 때

 시흥 화학 재난방재센터’에게 부리핑을 들었습니다.

 

왜 시흥에서 인천까지 오셨냐? 물었더니

시흥, 안산, 인천.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한다고 하고

관할 업체가 하도 많아서 1년 내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이 가능한 업체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7년 전부터 운영되오 고 있지만

법령도, 센터장도 없이 환경부, 소방 방제청 등 5개 부처가

훈령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설치 법령을 만들고

확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길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무조종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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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국민 안전에 관한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8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발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관하던 질산암모늄 2,700여 톤이 폭발한 건데요.

국내도 2020년 질산암모늄 사업체가 101개로

제일 많은 양을 취급하는 곳은 1년에 38 만톤이나 됩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가 하지만

수입세관운송보관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각각 달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과 지도, 감독을 책임질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민안전

#질산암모늄 #유해화학물질 #통합컨트롤타워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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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3법’,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내야 할 때!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3법’이 이제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고질적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적인 신뢰를 더 쌓고 한 단계 점핑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반대 압박이 넘쳐납니다.
재계의 엄살론, 야당의 발목잡기, 민주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이 그것입니다.

재계의 ‘기업 옥죄기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엄살이 심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데, 그들은 ‘총수의 이익’을 이야기 합니다.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재계의 논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보수언론과 친재벌 경제지가 쏟아내는 기사량을 보면 놀라울 지경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연계론을 들고 나옵니다. 
노동법과 공정경제3법을 병행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속셈은 뻔합니다. 시간끌기,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법 8년이면 충분하고, 공정거래법 40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기업 발목, 국정 발목 그만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공약에 반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민주당 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는 오히려 지금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비전 제시와 함께 나온 법들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정부여당으로 책임 있는 처리를 다짐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사실상 ‘문재인3법’입니다.
8년 전 부터 국민에게 다짐해 온 오래된 약속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법안 개정입니다. 공정경제의 큰 틀을 다지고 40년 한국경제의 디딤돌을 놓는 일입니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 재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한국정치계의 오랜 약속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상법은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제가 일하는 정무위에서 다룹니다. 
원안의 취지와 한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법안 심사와 통과에 임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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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관련해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지금 갑자기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청년들은 항상 가장 힘든 세대였습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사회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서 희망이라는 철근과 노력이라는 시멘트가 잘 어우러져 튼튼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부터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news.v.daum.net/v/20201003060007837

 

[릴레이 인터뷰 <공정을 말하다>] "돈·힘·빽 없어도 불편함 없는 게 공정..기득권에 허들 높여야"

박용진(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같은 존재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의혹 제기, 삼바 의혹 추궁 등 누구보다 개혁적 의정활동을 벌여왔지��

news.v.daum.net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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