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모펀드는 210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361개의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를

보고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빠져있어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감원 스스로 세칙을 변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하루빨리 세칙을 변경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된 환매 규모를 파악하고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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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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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위 국감에서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감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이나 되는데

금감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  5 ,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3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 가까운 급여를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곳곳에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분야에서의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까요?

KDI 낸 관련 논문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 관료들이 퇴직하고 감시대상인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로 가지 못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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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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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그동안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한데 현재 제도로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처 인력을 증원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시장의 감시자인 금감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인

특사경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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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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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면 유치원3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박용진3법이 유치원3법으로 바뀌어 통과되기까지 476일...
악성문자로 인한 마음고생, 19번의 기자회견, 학부모와의 면담, 국회의장께 서한 전달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편에는 거대하고 길었던 싸움과정, 그리고 성과를 남기는 과정까지 그동안 공개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ㅎ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큰 개혁과 우리 시대 공정의 문제인 '공정경제3법'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유치원3법의 생생한 그 순간이 보고 싶다면? 
<박용진TV> [All about 유치원3법]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lMvM_FJQQU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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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 스가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후쿠시마에 가서 오염수 처리

방침을 빨리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끔찍한 환경재앙을 막기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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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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