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청탁급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8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두 번째 상향 조정인데 과연 선물값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9 39위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GDP 성장률은

0.52~0.5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0.19%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가 청렴해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김영란법을

반경제적인 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주장에

권익위가 손들어준 것 같아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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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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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합니다.

 

지난 6월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권익위에 한 첫 질의가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촉구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권익위는 의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권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고 전현희 위원장님이

법안 통과에 적극 의지가 있어 다행입니다.

 

저도 5월달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 담고 있는 현실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관련 TF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직접 챙겨주길 당부드렸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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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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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KBS1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삼성증권 문제가 주제였습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고객들의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룹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무위 국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핫 이슈인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삼성증권의 행위 모두 결국

고객의 돈으로 사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문제에 집중한 건 지금이라도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들을 해서

공정한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남은 국정감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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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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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증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가담 문제를 짚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삼성증권의 행위는 고객의 돈으로 사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삼성증권은 ▲PB를 동원해 합병 찬성 유도 ▲고객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로 찬성의결권 2.51%를 확보한 합병의 일등공신입니다. 심지어 찬성 위임장을 각 지점장의 실적으로 체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민원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기사도 언론에 났다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사장은 “모른다”라고만 합니다.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에서 일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말입니다. 

고객은 삼성증권을 믿었는데, 고객이 손해보고 총수가 이익을 보도록 한 삼성증권의 행태가 참 씁쓸합니다. 수사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https://news.v.daum.net/v/20201015084741015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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