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무위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가 영국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 곳에

투자한 것 때문에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H2O펀드는 공모펀드이지만 기업은행은

사모펀드인 줄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환매 중단이 결정되자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 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펀드 투자가 생긴

이유가 우리 금융당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투표를 7일 앞둔

5 2,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재간접펀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반대하자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 겁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꼼수 정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생기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위 시행령으로 도입된 재간접펀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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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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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무위는 저녁까지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했습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고 서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된 기준으로

경성 트로이카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재우 ,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의 외조이신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으로 유명한  김한 등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훈처가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북한과 협력해 남북 공동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을 보훈처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보훈처장은 현재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이 일은 국제 제재대상도 아닌 만큼 오히려

남북대화를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고 대우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훈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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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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