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해

산업은행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2016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원을

포기하면서 한진해운이 파산했습니다.

4년 사이 세계 해운업 시장 규모가 15.7%

증가하면서 해운업 시장이 다시 활황입니다.

 

파산 전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로, 세계 시장의 3%

차지했지만, 현재 국내 업계 1위인 HMM은 그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해 HMM

2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선복량은 4년 전과 비교해 7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동걸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해운업계 지원을

너무 쉽게 포기 한 것 아닌가 물었는데요

이동걸 회장은 당시 결정이 산업은행보다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위기는 관치금융의

근시안 적인 안목이 가져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도 쉽지 않은 만큼

산업은행은 이 일을 되짚어 보고 교훈 삼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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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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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10. 17. 10:02

어제 오후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금융은 당연히 빨리 진행돼야 하겠지만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부실률이 높습니다.

부실은 대부분 휴폐업으로 발생할 텐데

보증을 받은 지 3달도 안 돼서 발생한 부실이 101건이나 되고

심지어 한 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변제받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도 금융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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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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