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인사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중복된 연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 국민 안전 문제에 집중하면서

질산암모늄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 5년 동안 경인사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화학물질, 위험 물질 관련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중복연구를 하면서 저마다 위험물질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해법은 또 제각각이었습니다.

 

경인사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취급 기업, 현장의 노동자,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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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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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고서 내용보다는 그런 논란이 정책 연구에 미칠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부담 때문인지

연구원들이 하얗게 질려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연구원 개인이 과도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 감당해야

한다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의도 대로 안 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주길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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