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 전횡으로

5억 원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할 텐데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에 내부적으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걸쳤던 전 사장에 대해

아는 사람들끼리 그럴 필요 뭐가 있냐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누가 책임지고

금융개혁은 누가 맡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탁결제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재훈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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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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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무위는 흔히 캠코라고 부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캠코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캠코는 부산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12억 가량 하는

고가의 사장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장임에도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100km나 되는 이해 할 수 없는 날이 많고

서울 출장은 차량일지 조차 없었습니다.

 

, 캠코는 법인카드를 공효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출한 자료 보다

의원실이 파악한 위반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즉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캠코의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와

부실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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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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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한마디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6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도 처음이고

기록양도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몇 사람이 30장짜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반나절 만에

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으로

만든 것이라서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줄 알았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법률 차원의

심도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이 허겁지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셀프개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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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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