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 스마트폰 보급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설립 때

구축된 IT 시스템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캠코 역시 모바일 서비스 없이

PC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금융공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보, 캠코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중심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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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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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가 경제 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 등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에서 예보가  4년간 감사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이후 문제가 시정되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융관료들끼리 봐주고 넘어가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닌지

 

이런 문화가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요원할 거라 봅니다.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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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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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님에게.

탈당 소식에 놀랐습니다. 
오늘 이 상황과 금 의원님의 결정이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금 의원님의 고민를 모르는 바 아니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에 기여한 사람으로 금 의원님의 선택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당이라는 방식으로 당의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에 대한 우려와 정치에 대한 소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정치 리더들이 보여주는 극단주의적 태도, 진영논리의 동원이 미국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도 진영논리와 극단적 내로남불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진영논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치의 문법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쉽고 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을 거꾸로 뒤집는 결과를 만드는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늘 정치는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정치인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성취는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태섭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여줬던 포용정당, 국민정당의 길을 더 확대하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정당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당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도 채워가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당 안에서 혹시라도 몰이해와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당 안에서 부대끼고 토론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금 의원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때 승리하고 역사에 기여해왔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의 정치가 민주당이 나갈 길을 보여줍니다. 소신과 원칙을 지키되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상식 위에서 미래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진보에 한 걸음을 보태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소신에 따른 당 안팎에서의 수난,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겪는 비판은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금 의원님,
마지막 남긴 글에서 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회한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의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헌신했던 분이 당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간의 논쟁과 상황전개가 개인적으로 큰 상처이고 마음의 짐이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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