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대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차입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우리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겠다고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줄 것과

금융위원장에게는 이제라도 무차입공매도를 막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금감원 #금융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에 대한 수상한

거액 불법 대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의원실에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면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바이오에피스 다섯 명의 임원중 세 명의 임원이

60여 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삼성증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모종의 조직적 기획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 행위와 함께

이번 수상한 불법 대출 문제까지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불법대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진심

    진심을 다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23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일 국감에서 현대차 결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뉴그랜저 무상 수리,

코나 리콜 조치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합감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조치들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지만

출석이 무산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으로

자발적 리콜, 무상 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그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온적이고, 주먹구구식 조치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현대차가 약속한

무상 수리 조치, 리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토부 쪽에 권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자동차 결함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TF를 꾸려달라고 무려 4차례나 요구하고

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합동조사TF를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결함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현대차

#더뉴그랜저 #무상수리 #코나전기차 #리콜 #공정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비금융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공정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전관특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3,7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중 89%가 조사, 심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단계에서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로펌과 공정위를 중매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문제도 막아야 하지만

로펌 등에 취업한 전관이 현직 직원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왜 만나는지 더 정확히 기록을 남겨서

전관특혜가 파고들지 못 하도록

공정위와 권익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전관특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