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부쩍 추워진 11월의 <월간 박용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할 때입니다.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전한 12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공매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 증시의 외국인 놀이터 전락을 막겠습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 모니터링시스템 보강 및 원천금지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의원실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담당국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과 증권사 2곳 담당자,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산 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스콤 기술진이 참여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 금지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과 불신이 높아 지난 9월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그동안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불법공매도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동시에 지난 8월 24일 공매도 관련 법 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유상증자와 공시사유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공매도를 원천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정무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금융당국에게 강도 높게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공매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강화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바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진행 보고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및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진행 점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를 직접 챙겨 기술진 및 증권사 담당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차단에서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증권사들은 이익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공매도 차단과 적발이 아니라 거래량과 수익률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수수방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빠졌지만 거래 체결에 배타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불법거래는 그 자체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일입니다.

기술적으로 불법공매도 의심정황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대응 및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법공매도의 차단, ▲일부 조건에서의 공매도의 원천 금지, ▲의심상황에 대한 적발 및 강력한 처벌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 증시가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자산증식 등 재테크 문제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경제와 먹고사는 문제에 강한 민주당의 면모를 지켜 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와 경제의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개발’과 ‘책임감’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두 지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백번 찬성할 일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되고, 5년 단임제 정부라는 한계를 이유로 ‘오늘 박수받을 일만 한다’는 식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은 전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각국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베출량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4년간 4천억달러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없앨 것”이라 공언하였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계획은 모두 새로운 무역장벽, 새로운 기술전쟁을 의미합니다.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문제이자 동시에 심각한 경제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로 정보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일에 버금가는 새로운 산업동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집중적인 투자로 발빠른 기술개발과 한발 앞선 전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2050 탄소중립위’ 설치로 ‘환경’과 ‘일자리’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먹고사는 문제, 경제분야에서의 적극적 전환인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는 책임있는 자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동력을 위한 대통령님의 한발 앞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늦출 수도 더 늦춰서도 안되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더욱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전환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고통분담이 요구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인상되거나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정부 부처가 이 과정을 잘 설계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마지못해 맞이하는 미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앞당겨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도, 민주당도, 국회도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이자 통산 18번째 의정활동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래 1년에 4번정도 옆구리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낀 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듣는 게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큰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의원 박용진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성과를 냈는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제 삶에서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이 다가올 때

저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밭길이 뻔한 운동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취업 원서를 내고 합격했던

나를 알아봐 주는 회사로 갈 것인지 …

밤늦은 시간에 을지로 지하도를 한참 걸으며

고민하다 덜컥 이 길을 가자고 했던 그 결정이

오늘 저를 만든 분수령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꿈꿔왔던 진보정당을 만들고

10년 후 진보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고민 속에

민주·진보  통합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혁신과 통합에 참여해서 민주통합당 창당을 함께 했고

또 10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통합이 민주당의 전통이고

포용성과 확장성이 민주당 리더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저도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나의삶과정치 #진보정당

#민주진보통합 #혁신과통합 #민주통합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랜만에 들썩들썩 두근두근한 소재를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바로 '코스피 2600 돌파'입니다.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에도 많은 공매도 제한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꼭 통과시켜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스피 2600 돌파는 축하할 일이지만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지배구조만 바꾸면 코스피 3000은 무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코스피 3000! 박용진3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안으로는 공정경제3법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였는데, 야당의 반대와 발목잡기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코스피 3000을 위해 공정경제3법 또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youtu.be/jW0FV3EdkRo

오늘부터 제가 살아온 길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한 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일은

유치원3법 통과 일 겁니다.

그 전부터 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정치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용기 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학부모님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또, 2016년 부산 해운대 산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자동차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도

보배드림 이라고 하는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제보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회 담장 안에 갇힌 정치를 넘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100보’ 역시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신나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없이 불편한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나의삶과정치 #유치원3법

#자동차안전 #강연100보 #국민과함께 #일신우일신

이번 주부터 아침에 21대 국회 첫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며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인사드리는 겁니다.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여전히 우리 강북구 주민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18일 인사드린 미아역은 냉난방 공사와 함께

문화공간도 만드는 환경개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제 총선 공약이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힘들어하시는데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역의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겨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미아역 #의정보고서

#아침인사 #미아역환경개선사업 #강북구 #강북을

17일 화요일에 JTBC〈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했습니다.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로!' 
요즘 제가 인터뷰,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예산이 555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앞으로 더 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세습을 벗어나 혁신적인 창업의 시대로,
정치는 상식과 통합의 전통을 위해 균형잡힌 인식을 갖고 여야를 어우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도 정치인은 소신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시로 두 명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워싱턴,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은 성과를 남겨야 합니다.
그 성과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처 출범 지연, 검찰의 탈원전 정책 수사에 대한 생각
- 검찰의 탈 원전 정책 수사는 재량권 넘는 권한 남용 행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에도 민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규정한 출범 시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야당에게 주어진 비토권은 공수처 거부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가동을 전제로 한 합리적 견제 권한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에는 견제장치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제도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과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광주MBC, JTBC,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는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처벌 대상이면 고발조치를 할 텐데, 그러한 고발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검찰이 법 잣대를 들고 와서 따져보는 행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정서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탈 원전 수사를 하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중대한 국가사업인 422km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30cm 자를 들고 가서 '설계도와는 다르게 15cm가 삐뚤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리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집행할 때마다 검찰총장에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까?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단순히 정부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결코 수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나름 계속 검찰을 응원했고 심지어 수사팀도 공개적으로 응원했지만 지금은 저게 맞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검찰이 민주 공화국의 기본 틀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출범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과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