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는 사실 제작회사가 협조 안 해 주면

국토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차 제작결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업이 비용 절감만 우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간

종합적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제작결함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 때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조실장은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

 관계부처끼리 잘 알아서 해보겠다.’ 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신속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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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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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자동차 결함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자동차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8년 세타2 엔진이 주행 중 엔진이 꺼져서

리콜을 받았는데 또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센타로 가게 되고

자칫 정부 조사 없이 현대차에서 이 문제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뿐 아니라 리콜 조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경고 기능 소프트웨어만 업그래이드 하고,  오일 게이지만

바꿔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조치만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국토부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답답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런 늑장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정부도 그 책임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드러난 자동차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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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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