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면밀하게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어제 한진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 여당 정무위 소속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 
7명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여당 정무위 위원들은 산업은행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혹여나 재벌 총수 밀어주기, 관치금융, 독점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꼼꼼히 듣고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기자회견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이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여행길이 끊기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항공산업에 전례없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는 확실해야합니다.

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총수 일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법상 근거도 부족하고,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진칼 사외의사의 역할입니다.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의장)가 막후 중재역할을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연장선에서 보면
과거 정부 관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거 적폐라는 주장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자, 국가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일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자금은 약 8천억원입니다.

이번 <통합추진>은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에 3.3조원 지원 및 회사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및 채권단의 이익은 배가될 것입니다.

즉, 8천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산업은행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추진>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면밀하게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 11. 17.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위원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일동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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