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마지막 12월 월간 박용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추억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걱정이 큰 요즘이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반드시 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2021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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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진 상식’, ‘거꾸로 선 재판’ 이재용 파기환송심, 유감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결국 종결됐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재판운영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였습니다.

재판부는 편파적 재판운영 때문에 특검에게 기피신청도 당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한측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기간 내내 감형사유만 검토하다가 재판을 끝냈습니다. 과연 대법원이 재판이 끝난 지금 상황을 보고도 같은 평가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개인이 삼성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준 것인데, 피해자인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돈뺐긴 피해자에게 도둑들지 않게 문단속 잘하라고 한 셈입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니 이번엔 전문심리위원을 동원해 잘 운영되는지 파악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문단속 잘하는지 눈으로 슥 한 번 보고 도둑의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거꾸로 선 재판, 뒤집어진 상식의 재판진행이었습니다.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미국에서도 기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준법감시위가 있는지를 반영하지, 지금 재판부처럼 경영자 개인 범죄에 대해 사후조치로 회사에 준법감시위를 설치한다고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봐줄 방법이 없으니 차떼고 포떼고 제도 틀만 앞뒤 맥락없이 가져다 댄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던 준법감시위의 한계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분식회계 증거인멸사건 관련자들을 직무배제했다고 자랑했지만, 몇 달 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심리는 졸속으로 이루어져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관련자들이 복귀한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재벌 총수 앞에 우리 법이 무너지는 또 한번의 잘못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적다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86억을 횡령하고 70억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판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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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지막 12월 월간 박용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추억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걱정이 큰 요즘이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반드시 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2021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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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쓰다 ; 라스트 캠페인>

로버트 F 케네디.
우리 모두가 아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1968년 미국 민주당의 당내 경선 후보자였다. 불행하게도 형과 마찬가지로 42살 젊은 나이에 암살되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라스트 캠페인>은 그의 82일 동안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다큐멘타리 기록 영화처럼 서술한 책이다. 덕분에 바비(로버트 케네디의 애칭)의 성격,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적 갈등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정치인 관련한 책을 보면서 느끼기 쉽지 않은 감정인데,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그가 안쓰러웠다. 그가 형인 존 F 케네디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도 그랬지만, 미국 사회가 빚어낸 증오와 갈등으로 인한 폭력에 자신은 겁먹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픈카 퍼레이드와 공개장소에서의 대중연설을 강행하면서도 자신의 생일축하 깜짝 파티에서 터진 폭죽소리를 총소리로 오인해 머리를 감싸며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일 때는 인간적으로 가엽고 안쓰러웠다.

그는 조롱과 비난을 던지며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꺼려하는 당내 중진들과 계파의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이 가능성을 보여줄 때까지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달라며 매달려야 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겪어야 하고 건너야 하는 강이지만 오해와 비난, 공격은 견디기 쉽지 않다. 바비가 겪었던 힘겨움과 외로움은 역시 정치를 하는 나의 것이기도 하고 이겨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그에게서 주목한 것은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인 ‘용기’
바비의 용기는 분열과 갈등, 인종폭동의 한복판에서 미국사회의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불편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삶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용기였다. 베트남전의 지속을 주장하고 인종 불평등 해소 주장을 불편해 하는 이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였다.

우리 정치에도 점점 더 깊어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극복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이겨 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정체에 맞서는 변화를 만들 도전이 필요하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들, 코로나 영향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을 감싸는 일에도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서도 과감하고, ‘비정규직-플랫홈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부동산정책에서의 신뢰회복’ 노력,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하나가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용기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용기’이다.
바비의 용기있는 도전을 소개하고 이 책을 내게 권해 준 조승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 고마움에 대한 답으로 민주당과 우리 정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의지를 담아서 함께 공부하는 10여명의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이 책을 보내 드렸다.
민주당과 우리 사회에 ‘용기’가 들꽃처럼 만발하기 바란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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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을 위한 강북구-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도봉세무서 복합청사 건립이 주민공청회와 수차례의 실무 간담회 등을 거쳐 드디어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청사에는 수영장과 보건소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뻐하실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청과 도봉세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꾸준히 논의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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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KBS1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KBS에서 먼저 캠페인에 동참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왔고,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ㅎㅎ 

 

평상시에 조금씩 같이 힘을 보태는 일이 우리 사회의 연대이고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기위한 재능, 따뜻한 격려 그리고 캠페인 동참 등 일상 속 소소한 나눔들이 다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힘 보태고 격려하고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어깨 단단히 걸고 격려하고 희망 북돋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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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 매체〈오토포스트〉와 한

제 인터뷰 영상이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 수가 60만이 넘었습니다.

 

2016년 부산 해운대 산타페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최근 뉴그랜저 엔진오일 문제, 코나EV 화재 사건까지

그동안 자동차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면서

겪고 느꼈던 일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들의 눈을 직시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감시하고 지적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현대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uhLNKQsW0-_JtjzIumbvA

   - 박용진 인터뷰

     1: https://youtu.be/Awi51la5__U

     2: https://youtu.be/B8TTz1Tviqc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현대차 #세타2무한보증

#뉴그랜져엔진오일 #코나EV #자동차결함

#자동차전문매체 #오토포스트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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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돌이켜보니 <김현정의 뉴스쇼>와는 유치원3법부터 재벌개혁까지 많은 어려움을 함께 넘겨왔습니다. 저에게 힘든 시기마다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수요일 아침마다 떨지 않아도 되서 시원하기도 하네요. ㅎㅎ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 없는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좀 들썩들썩했으면 합니다. 

저도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나가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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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에 대한 엉터리 재판, 강행해서는 안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될 분명한 이유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해 증거인멸로 유죄받은 사람이 버젓이 업무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에 연루된 다른 사람도 승진했습니다. 
이들 뿐입니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삼바 회계부정 관련한 핵심인사인 김태한 대표는 증선위 고발을 받고도 지난 3월 삼바 사내이사로 재신임되어 이달 초까지 삼바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분식회계, 불법합병 등 각종 반기업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회사가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고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준감위는 엉터리 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이 엉터리 준감위를 핑계로 속아주는 척 이재용 부회장을 감형한다면 이 재판 역시 엉터리입니다.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30일에 결심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불리한 양형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이런 상태로 성급하게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만인 앞에 평등한 재판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news.v.daum.net/v/20201221050607090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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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가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고,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서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했고, 드디어 3년여의 노력 끝에 통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선거자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 신인들이 정치 입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9살의 청년 박용진 또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고, 16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박용진이 계속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부터 통과까지, 지난 3년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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