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죠슈아 웡 등 홍콩민주화운동가 및 언론인의 수감에 우려를 표한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죠슈아 웡을 비롯해 여러 운동가들이 수감됐습니다. 
경색되어 가는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중국정부의 주장처럼 홍콩 상황은 중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척도입니다. 때문에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독재 시절 사형선고를 받았을 당시 독일의 빌리 브란트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연대했습니다.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의 연대에 적지 않은 빚을 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콩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신장 문제는 홍콩 시민들이 직접 쟁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 가치에 입각해 홍콩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정부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홍콩의 젊은 민주화 지도자들이 수감되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던 한국의 시민들의 오래전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조슈아 웡은 트위터 공개 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해왔었습니다. 

그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홍콩시민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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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의 약자인 CVC 관련법에 대한 국회 동향 기사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금융사업을 금지한 현행법을 수정해 이를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02215926669

 

"금산분리 훼손된다" CVC 허용 '제동'

[경향신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고 ‘여당과 여당’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CVC 보유 문턱을 낮

news.v.daum.net

기사에서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만을 이야기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왜? 무슨 이득이 있어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나?’라는 질문에 답이 불분명 합니다. 지금도 지주회사 밖에서, 일반기업집단은 누구나 가능한데 왜 굳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그 외에도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려고 하는 ‘공정경제3법’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못하게 하면서 CVC법 개정안에만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 태도도 의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작전에 무기력하게 3주를 흘러 보낸 여당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법안 논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혁신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독점이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고 혁신창업의 시대를 열어야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많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독 일부 재벌의 민원사항이라고 비판받는 CVC 법 개정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립니다.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 논의 없이, 우려 지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없이 통과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전쟁터 같은 전운 감도는 연말 국회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당론과 대통령의 공약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문제에서 긴장의 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소수의 목소리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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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이젠 징역형‧유상증자 참여 불가…법안심사소위 통과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공매도 바로잡기'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국민보고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제가 발의한 '공매도 바로잡기' 법안은 ▲유상증자와 공시사유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공매도를 원천 금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중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공매도 법안은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조항까지 병합 심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현행법상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가 발의했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쉽습니다만, 아무렇지 않게 한국 증시를 농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 나게 하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불공정거래의 짙은 그늘을 남겨왔던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공정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메신저 등을 통한 대차계약을 전산화하는 방안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도입이 절실한 무차입공매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업권의 반발이 이만저만 하지 않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매도 공정성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볼 생각입니다. 업권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불법거래 체결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더 이상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재테크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개미투자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공정성 강화하는 일에 더 유능한 민주당의 면모를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공매도 이젠 징역형‧유상증자 참여 불가…법안심사소위 통과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공매도 바로잡기'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국민보고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제가 발의한 '공매도 바로잡기' 법안은 ▲유상증자와 공시사유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공매도를 원천 금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중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공매도 법안은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조항까지 병합 심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현행법상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가 발의했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쉽습니다만, 아무렇지 않게 한국 증시를 농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 나게 하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불공정거래의 짙은 그늘을 남겨왔던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공정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메신저 등을 통한 대차계약을 전산화하는 방안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도입이 절실한 무차입공매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업권의 반발이 이만저만 하지 않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매도 공정성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볼 생각입니다. 업권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불법거래 체결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더 이상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재테크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개미투자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공정성 강화하는 일에 더 유능한 민주당의 면모를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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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테니까”

 

코로나19속에서도 수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거친 만큼 더 멋진 꿈들이 활짝 필 것이라 믿어요.

그 꿈을 위해 함께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가족들과

수능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우리 정부, 방역당국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잘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로 마무리 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도 믿습니다.

예쁜 꽃이 될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5fdX4TlP-dg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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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재벌가의 시대에서 혁신창업가의 시대로!
- 문재인 정부 들어 유니콘 기업 3배로 늘어
- 공정경제3법 서둘러야 20대 청년 두근두근 희망경제 가능

오늘 오전 정무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많은 재벌 지주회사의 CVC 법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쟁점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도 관심이 있고, 재계의 민원이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려 앞장서고 공정경제3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의 발목은 계속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잡고 있는 발목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혁신의 에너지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야당의 반경제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창업한지 10년 안에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각 나라별로 유니콘 기업의 수는 그 나라의 기업 혁신지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0년 유니콘 기업의 현황을 보면 미국이 243개, 중국이 118개로 압도적입니다. 그 뒤를 인도(25), 영국(24), 독일(12)이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비록 12개로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매우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 있지요.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12개로 늘었는데요, 특히 2018년 까지 6개로 정체였다가 2019년 이후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2. 자수성가 - 세습재벌가의 시대에서 혁신창업가의 시대로!

이와 함께 대한민국 시가총액 30위권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더 의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5개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입니다. 바로 창업1세대 기업의 약진입니다.(2015년 기준 네이버만 유일하게 30권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습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경제 주력 기업이 세습이 아니라 자수성가의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단지 할아버지 잘 만나고 부모 잘 둔 덕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전하고 시련을 겪으며 기업을 키워 온 혁신창업가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 재벌보다 벤처!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벤처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재벌그룹의 상시고용인원 69만명을 넘어선 73만 명 수준입니다. 경제의 활력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벤처 스타트업이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성과를 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의 주력부대는 재벌대기업이고, 이들이 경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집중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이들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잘 버텨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 공정경제3법 처리를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가 이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 이익집단의 진입장벽 규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점 규제 등 3대 규제 장벽에 둘러싸인 혁신 스타트업계에 성장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느닷없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장려하려는 <공정경제 3법>은 재계의 엄살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붙잡혀 국회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된 게 언제인데, 법안심사소위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무조건 안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제발 국회법 절차에 맞춰 논의하고 처리합시다. 이렇게 틀어막고 있다가 어영부영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날치기’라고 주장해봐야 국민들의 비난만 듣습니다.  


5.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할 때

한국 경제의 미래는 혁신창업에 있고, 한국 정치의 미래도 도전하는 ‘유니콘정치’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정부예산 2200억 중 430억을 쏟아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70조 정부 예산 시절에 10년 간 80조를 쏟아 부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밝혀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단이 IT강북 정보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을 닦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떤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을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세습재벌가의 시대가 아닌 혁신창업가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청년의 희망입니다. 
정기국회 막판,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시간낭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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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제가 어떤 역할을 있을지 깊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대교체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지 않는

세대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습재벌에서 혁신창업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장 늦습니다.

박용진을 비롯한 70년대 생인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대한민국의 역동적 변화를 만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두근두근, 그리고 뭔가 들썩들썩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필요한혁신의 골드러시 위해

앞장서고 싶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재테크와 자녀 교육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기울여 듣고 해결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겠습니다.

경제에 강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박용진의 활약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연합뉴스TV #1번지현장

#세대교체 #시대교체 #젊은정치 #혁신의골드러시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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