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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03 [210103]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 공개 제안합니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 제안합니다.
용적률 상향-공적분양확대-생애첫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각 공급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 변창흠장관님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변창흠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지적된 여러 비판적 지점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장관의 소임을 다 해나가시면서 국민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를 지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취임 일성이 주택공급 확대인데요, 현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시장에서의 혁신을 끌어안고 시장에서의 정보와 신호에 대해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동안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현실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급계획에는 공공분야 공급 뿐 아니라 민간분야 공급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18년 기준 403.2호로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예를 들어, 일본은 ‘20년 기준 493.4호). 더욱이 가구수가 204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명약관화한데요, 관건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입니다.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곧 발표될 대책에 참고되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해 제 의견을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적률 상향입니다.
주택 공급은 우선적으로 도심에 해야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통상적 주거용지(제1종 전용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300%로 획일화되어 있는데요, 최근 많은 나라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내부도시의 고층⋅고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층⋅고밀화된 도시를 압축도시(Compact City)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도심의 주택가격 안정화와 교외지역의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압축도시는 청년들의 기호에 맞아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발전된 건출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전망⋅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는 일반상업지역에 지은 주상복합건물로서 법정용적률이 919.7%(사업용적률 1359.2%)에 이르지만 그 누구도 주거 환경의 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적분양의 확대입니다.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있어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한 고민이 특히 중요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만 늘리면 주택가격이 올라 오히려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지역 주택공급은 대부분 재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합니다. 재정비사업은 도심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용적률까지 상향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LH나 SH와 같은 공적 주체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분양, 임대까지 책임지는 공공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공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기부채납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 이외의 물량을 공적 주체 물량으로 할당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임대하거나 공적 분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 분양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생애첫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한 공공 재정비 사업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비용 문제로 주택 매입이나 임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LTV 규제를 재고해야 합니다. LTV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현재 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만, 생애 첫 구입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매입 기회를 넓혀줘야 합니다. ‘영끌’에 대한 우려가 있다지만 상환능력이 있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청년층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탄력적 금융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LTV 제도 도입 시기의 대출금리와 달리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고, 다주택자나 투기의심 수요가 아닌 생애 첫 주택구입의 실수요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주택정책입니다.
저도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적 전환 검토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용적률 상향, 공적분양확대, 생애첫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3각 공급정책을 통해 균형잡힌 부동산 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입을 희망하는 40대에게도 내집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드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정책을 곧 발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국회의원 박용진 드림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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