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시사저널 유튜브〈시사끝장 〉​​코너에

출연해서 검찰개혁,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가를 요인으로

반성, 부동산 그리고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쉽지 않은 선거이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고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뼈아픈 지점인 부동산 문제도 안정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정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먹고살기 힘든 분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어려운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희망을 줘서 힘든 시기를 같이 넘을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전체영상은 시사저널TV 유튜브 체널

 〈시사끝장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https://youtu.be/Z9t-F2ep98g

 - 2: https://youtu.be/5DYG-1YhZVM

 - 3: https://youtu.be/SsK9EDTUWbY

 

* 다가오는 설날 남은 이야기들이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다음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시사저널 #시사끝장

#검찰개혁 #서울시장보궐선거 #부동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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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가 판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합니다!
- 정보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합니다.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입니다.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금융당국에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 4024건 벌어졌습니다.
특히 8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입니다.

역시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생깁니다.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 법 개정이 이뤄졌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한 공매도는 반칙이며 불공정입니다. 일부 기관과 힘 있는 개인들에 대한 특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이란,
정치인들의 미사여구나 먼 나라 교수의 철학 강의가 아니라 개미투자자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생각하는 젊은이와 아이의 학원 비라도 벌어볼까 생각하는 젊은 엄마의 작은 바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살 수도 없게 되었으니 저축을 대신해 투자하고, 내 차 마련이나 노후 자산을 위해 아껴 쓰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박용진에게 '공정'은 노력하는 국민, 착한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하고, 잘못된 일이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생활 속 공정과 이익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신뢰와 투명함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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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광섭

    존경하는 의원님!!!!!
    열정적인 의원님의 활동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치원 관련법 개정, 청문회 활동, 각종 언론 인터뷰 등 의원님의 열정과 정의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 주십시요.
    폐지가 어렵다면 불법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고 강력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할 때 까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의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2021.01.05 11: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