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증하는 공매도, 늘어나는 불법행위, 구멍 많은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많아 3월 중순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벌에 처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근거있는 것임을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제가 요청해 받아 본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 6천 541억 원이었고, 이는 지난 10년새 4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서 말씀 드린 거래대금 6천 541억 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전인 2020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금지기간인 3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 2조 6천억 원 가량까지 감안하면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시장조성자들에게는 예외로 두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반면,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적 과태료는 94억 원입니다. 이중 누적금액의 80%를 차지한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과태료 74억 8800만 원을 제외하면 그간 과태료는 약 19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도 부실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뛰는 금융위 위에 나는 불법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2018년 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천1주)입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천800주), STX팬오션(26만6천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천60주), 미래에셋대우(7만5천주), 웅진케미칼(6만5천211주), SK하이닉스(5만6천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천933주), 삼성전자(4만7천733주)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새 알게 모르게 공매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폭증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적발과 처벌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감 조성을 막고자 조치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에게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물론 시장조성자 제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공매도 차단 및 적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제도적 개선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에 의해 돈을 벌면서도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심지어 불법공매도에 참여하기까지하는 증권사의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57700002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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