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선별 지급할 것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자칫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평이 곧 공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산격차는 더 커지고

어려움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득불균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명령으로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과 업종의 사람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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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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