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전국 지부 구성을 위해 온힘을 다하는 중!!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출범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국민 행복을 연구하지 않으려고 지역 일정이 생길 때마다 연구소 출범을 함께할 분들을 만나러 시간을 쪼개가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방역지침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월 출범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전남, 울산, 경남, 경기도, 서울 등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말씀 나누고 왔고 나누는 중입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화는 가는 곳마다 꼭 하려고 합니다.
정치연구소가, 대한민국 정치가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 모아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부족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연구소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 국민자산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를 담아내는 일 차곡차곡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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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수론", "젊은 리더십"

불공평, 불공정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0대 젊은 정치인답게 기득권에 맞서서 한국정치에 패기와 도전,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자산성장시대'입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분배'를 넘어서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가능해질 때까지 국가가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님의 당부처럼 당연한 권리로서의 노동 존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눔과 연대를 강조한 '전태일 정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진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박용진이 용기내보겠습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인터뷰]박용진 "코스피 3000시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bit.ly/3bLrWmm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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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친구들이 많이 쓴다는 신조어 맞추기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유행 트랜드에 따라 맞게 지내는 편인데요.
요즘 쓰는 신조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국말이 맞나? 하는 단어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번 퀴즈를 계기로 주위 청년들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열심히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다들 저와 많이 소통해주실거죠?^^*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영.만^^~*

 

youtu.be/4pamuv6iqLI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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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의 ‘인구위기’ 앞 납득불가 진영논리
- 인구부총리제 신설해 국가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해결해 가야합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작년 대비 0.08명 감소했고, 출생아는 27만 2,400명으로 사망자 30만 5,100명 보다 적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북핵위기보다 심각하고 엄중하며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는 국가재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보다 치명적이며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될 위기입니다. 극복하는데도 2~30년의 세월이 걸리는 장기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25일) 이 문제를 놓고 다짜고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인구위기는 유 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승민 전 의원이 인구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진영논리이자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진영논리를 앞세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이 예고된 것은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이 진영을 떠나 함께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재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모두 뒤집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해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수백조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필요예산을 명칭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가져다 붙이는 수준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중심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논리와 입김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하여 정부가 앞장서 국가총력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 국가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펴다 2015년에는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하고 장관직도 신설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국난위기에도 정부 비난과 대통령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못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쟁거리로 이 문제를 전락시키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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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자산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먼 미래의 기본소득 논쟁 보다 지금 당장 ‘희망사다리’ 정책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저는 ‘더많은 세금과 더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이 아닌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선 청년세대인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는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민건강보험을 필두로 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소득지원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3만불 시대 국민들들께서는 행복하실까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청년세대들은 나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변변한 학력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셨지만 전라북도 시골에서 이사와 서울에서 첫 내집을 마련하셨을 때, 첫 내 차를 마련해 좁은 골목길에 세워두셨을 때 부모님의 기뻐하시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분의 노력과 근검절약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세대들도 월 4만원이든, 월 30만원이든 국가가 나눠주는 각종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렇게 차곡차곡 내 집과 내 차를 마련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과 평범한 행복을 위한 정치인 박용진의 약속입니다.
 
-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우려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논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지만 논쟁 과정에 우려가 있습니다.
증세없이 50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수준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정절약’과 ‘지하경제양성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빈공약도 기억납니다. 여기에 김세연 의원은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300조의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논쟁을 바라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는 것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고 정책 시행도 있었지만 다들 실험적이고 국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논쟁적이며 정책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논쟁은 학술논쟁 수준일 뿐입니다. 최소 10년 20년 뒤 시행할 일이라면 책임있는 논의단위를 만들고 각종 사회적 논의와 실험을 전개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기본소득 논쟁에 앞서 지금 청년세대들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 자산 5억 형성 지원정책으로 ‘희망사회’ 뒷받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5억 규모를 자기 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부자되시라고 덕담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사회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통해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병행시켜 국민의 살림살이를 키우고, 투자와 혁신과 기회가 선순환되는 튼튼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결혼, 출산, 자녀교육, 노후대책 등 누구에게나 닥치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구축해온 각종 복지를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는 환영하지만 그 재정 마련을 위해 나라 살림 전체가 흔들리거나 제도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을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들이 원하는 사회입니다. 세금으로 더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동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치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민자산 5억 성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다음 몇가지 제도적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후 하나하나 법안발의와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중요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자산관리와 국부 운용의 전략적 효율성 완비
당장은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국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싱가포르 투자청같은 운용전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는 전문가집단이 운용하고 있어 198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평균누적 수익률은 5.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9.7%) 전체 700조원 수준의 각종 연기금을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자산인 국부펀드 운용의 전략적 방향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부펀드운영전략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자산의 장기적인 관리와 국부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2. 국민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조세정책 마련
기성세대 많은 국민들은 재형저축이 중산층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국민자산 5억 시대를 위해 과감한 국가적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자산의 든든한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경제의 성장이 국민자산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자금이나 노후자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노후자산 마련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산 이하 국민의 경우 소득상한액을 상향시켜 초기 가입 당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납입액이 적었던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연동하는 저축계정을 허용해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손에 잡히는 공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운영이나 사익추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희망을 갖는 일이 가능하려면 투명한 기업운영과 자본시장의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고사니즘’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용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손에잡히는공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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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성장시대>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은 SF 공상과학 소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논쟁이 반갑지만 연간 50조로 추산되는 기본소득 예산을 증세 없이 이뤄내겠다는 말씀이나 300조 투입 구상을 밝히는 주장이 본의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황당하게 보이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시키지나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시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울렸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747 공약,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근의 기본소득 논란까지. 그간 정치권의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고 일정부분 실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청년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 참 문제다. 누구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혜택을 받고, 누구는 학자금 대출부터 전세대출까지 빚만 있고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세 10억(공시가 6억)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전세금 7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걸리면 안돼요." 어렵게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봐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불량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의 이야기도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런 불공정의 뿌리는 바로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산을 배제하고 대부분을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체계 때문에 위와 같은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청약제도, 기초연금 수급 문제와 같은 모순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심각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기본소득 논란을 비롯해 과거 747공약,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급자 편의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정책, 심지어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 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정책도 나왔지만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거르면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와 사회적 지원 제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한 결과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런 토지, 부동산 중심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불평등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을 넘어서는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정책의 기준을 소득+자산기준의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청년, 맞벌이부부 등이 느끼는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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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쿠테타에 맞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용기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군부독재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미얀마 시민의 발언에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7년 이전, 우리나라도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말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신에 생생히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인권·평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 전 홍콩 민주화 투쟁에서도 모두가 조심스러워 했지만, 제가 연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군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부와 기득권 집단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미얀마의 시민들의 결의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3년여 전 저는 국회 업무 차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지인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군부가 사실상 타협했으며, 그래서 미얀마는 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다 이루지 못한 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나라이지만 스쳐 지나가던 미얀마 국민들의 환한 미소와 그 순수한 모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얀마가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향후 민주화를 넘어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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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7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공매도 전산시스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증권 거래소가 의원실에 보고한 공매도 대책 내용을 보면

3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지만 정작

핵심 사안들 관련해서 완료 시기를 없고

지속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예탁결제원에서 나름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한계가 많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공매도 대책을 얘기했지만

사후약방문,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 대응으로

우리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불법 공매도 제도개선을 계속해나가기 위해 저의

지적과 대안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원장은 마치

골치 아프니까 그만하자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질의를 만든 둔다고 논란이 사라지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 피곤한 질의 시간만 모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공매도 대책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라는 국민의 요구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공매도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소 #불법공매도 #자본시장법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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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성과 감성

    의원님의 공매도와 관련하여
    국부 유출 방지 및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2.28 18:59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주 초에 부산과 울산을

12일로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증권거래소에서 공매도 문제 대책 그리고

부산지역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울산 방문 때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광주 방문 때는 AI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혁신기업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계속 펼쳐가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가덕도에서 잠시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다음에 가덕도 가게 되면 작은 포구에서

회 한 접시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가덕도신공항 #공매도

#혁신기업 #부산 #울산 #먹고사니즘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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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첫날에 제 인생의 스승이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 그리고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을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뵈었습니다.

해마다 설에는 꼭 찾아뵙고 새배를 드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때문에 직접 찾아뵙는 대신

밖에서 만나 뵙는 걸로 설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두 분은 한국 노동운동의 산 역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전태일 다리에서

맞는 새해는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저에게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전태일 처럼 노동자들의 꿈과 염원을 가슴에 안고

전태일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전태일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권영길 #이수호

#전태일다리 #전태일정신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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