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의 금융위 공매도 연장 결정에 대한 입장

이번 공매도 연장발표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문제제기한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작년 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 

올해 들어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 및 시행령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박용진 의원실에서 올해 1월, 거래소를 통해 받아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안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지속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금융당국이 공언해왔던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다.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향후에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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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도

    의원님께서 불평등 공매도 개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대차거래가 불 투명한당사자간에 거래로 많은 의혹과 부정한방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건의 말씀드립니다.
    1. 모든 대차거래 주식은 각 증권사가 거래소에 컴퓨터에 주식같이 등록하여 거래소에서 실 시간으로 대차가 이루어 지도록하여,
    2. 대차 기간내에 상환 하도록 하고,
    다시 필요하면, 2주후에 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3. 개인으로 부터 대차거래 동의를 받을 때는 당신의 주식으로 하방 거래를 해도 좋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 하도록하여야 합니다.
    ★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거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2021.02.04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JTBC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했습니다.
<밤샘토론>을 오래 진행한 신예리 국장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토크쇼입니다. 제가 <밤샘토론>의 최다 출연자였다는군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변화를 위한 도전에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겠습니다. 

어제 1편이 올라갔고, 
오늘 오후 5시! 2편이 업로드됩니다. 
<밤샘토크>는 유튜브 채널 'JTBC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youtu.be/MBk5C0lusa0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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