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성장시대>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은 SF 공상과학 소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논쟁이 반갑지만 연간 50조로 추산되는 기본소득 예산을 증세 없이 이뤄내겠다는 말씀이나 300조 투입 구상을 밝히는 주장이 본의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황당하게 보이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시키지나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시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울렸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747 공약,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근의 기본소득 논란까지. 그간 정치권의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고 일정부분 실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청년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 참 문제다. 누구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혜택을 받고, 누구는 학자금 대출부터 전세대출까지 빚만 있고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세 10억(공시가 6억)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전세금 7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걸리면 안돼요." 어렵게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봐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불량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의 이야기도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런 불공정의 뿌리는 바로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산을 배제하고 대부분을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체계 때문에 위와 같은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청약제도, 기초연금 수급 문제와 같은 모순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심각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기본소득 논란을 비롯해 과거 747공약,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급자 편의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정책, 심지어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 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정책도 나왔지만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거르면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와 사회적 지원 제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한 결과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런 토지, 부동산 중심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불평등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을 넘어서는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정책의 기준을 소득+자산기준의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청년, 맞벌이부부 등이 느끼는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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